원안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제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산정 기준, 징수 방법 등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기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시행령의 상위법이 원자력기금 안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하기로 하는 등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안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할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부담금·비용의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담금·비용의 납부 방법·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sisyph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13 14: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