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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70년 담화로 묘수뒀나…매파·비둘기파·日여론까지 호응

송고시간2015-08-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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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정부 비판 자제, 미국 호평"…난국돌파 카드안보법안, 원전재가동 반발, 한일·중일관계 개선해 타개 시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를 '묘수(妙手)'로 삼아 난국을 풀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머리를 들고 있다.

일본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아베 총리의 담화에 모두 호의적으로 반응했고 여론도 나쁘지 않다는게 정계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정면 비판을 자제한다는 내부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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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형 인용으로 사죄를 언급한 아베담화에 대해 한국 언론, 중국 관영매체, 서구 미디어의 평가는 신랄했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일단 아베 총리의 국내 정치 기반에 문제가 없음이 재확인됐다.

어정쩡한 사죄 표현이 들어 있음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베 정치에 대한 '제동장치'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15일 도쿄에서 거리연설을 하며 "역대 내각의 담화를 계승하고 앞으로 흔들림없는 것으로 한다고 각의 결정했다. 총리의 강한 책임감과 의지가 표현됐다"고 말했다.

자민당 내 비둘기파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총무회장은 앞서 "각국, 각 방면을 배려하면서 일본이 취해야 할 모습을 명쾌하게 말했다. 훌륭한 담화"라는 반응을 14일 교도통신에 내놓았다.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매파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무상은 같은 날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마친 뒤 "일본에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고 미래에 긴 세월동안 사죄를 계속해야 한다는 민족책임론에서 자손 대를 해방해 나가겠다. 미래 지향형의 담화였다"고 평가했다.

역시 강경파인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자민당 정조회장은 우익 성향의 단체인 일본회의 집회에서 아베 총리가 담화에서 후손에게 사죄의 숙명을 물려줄 수 없다고 한 것에 관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 야당이 담화의 과거형 표현, 주어가 없는 서술, 인용 형식의 표현에 관해 '총리의 생각을 알 수 없다', '기만이다'는 등의 비판을 했지만 적어도 여당 내에서는 두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셈이다.

연립여당이나 온건파는 사죄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과 역대 내각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주로 평가하고, 강경파는 사죄의 숙명을 끝내도록 하겠다는 점에 주목해 동상이몽(同牀異夢)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담화 발표 전에 쏟아지던 보수 진영 내 우려를 상당 부분 수습한 셈이다.

다음 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무혈입성(無血入城)한다는 전망은 더 공고해졌다.

구색을 갖춘 '백화점식' 아베 담화에 돌아선 일본 민심이 돌아올 조짐도 보인다.

교도통신이 14∼15일 벌인 여론조사에서 담화를 좋게 본다는 의견(44.2%)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답변(37%)을 웃돌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5.5% 포인트 상승한 43.2%를 기록했다.

한국, 중국, 미국 등 아베 담화를 주목한 국가들의 반응도 아베 외교에 순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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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아베 총리가 이번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주목하며, 과연 일본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했다.

중국은 외교부는 "군국주의 침략전쟁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라"며 "장예수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중국주재 일본대사에게 아베 담화와 관련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반응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해 고심하고 있고 중국은 강한 비판을 피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정부는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평화와 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변함없는 약속을 보여줬으며 이런 기록은 모든 국가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아베 담화를 "환영"한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었다.

앞서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한국학 연구부문장은 이번 담화가 여러 역사 인식의 '최대 공약수'를 반영해 누구에게도 비판을 안 받으려고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담화 발표 이후 상황은 이런 분석의 틀에서 전개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원전 재가동과 안보법안 심사 등으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으나 아베 담화와 한일·중일 외교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초 중국을 방문할지와 한·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특히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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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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