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경기 회복 불씨 살리기…경제 체질 개선으로 무게이동

(세종=연합뉴스) 이상원 김동호 기자 = 임기 반환점을 맞은 박근혜정부는 그간 경제부문에선 활력 높이기에 주력했다.

출범 1년 차에는 고용률 70% 로드맵 등 5년간 추진할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2년 차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3년 차에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스타트를 끊었다.

◇확장적 재정정책·통화 완화정책…살아난 부동산 시장 = 박근혜정부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녹록지 않은 경제환경 속에서 출범했지만 확장적 재정 정책과 통화완화 정책을 펴 지난해 경제성장률 3.3%를 달성했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3.3%) 수준의 성장을 이룬 것이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내수경제가 크게 위축됐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있는 성적표였다.

침체했던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 3년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을 보면 2010년 80만건, 2011년 98만1천건, 2012년 73만5천건으로 부진한 편이었다.

그러나 출범 2년 차이던 지난해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건을 돌파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수반되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경기회복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난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자산시장을 중심으로 경기가 돌아가는 흐름이 바뀐 것이라고 표현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박근혜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선 성과를 거뒀다"면서 "힘을 잃었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활기를 얻었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리인하도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가동…지난해 신설법인 8만개 수준 = 애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개혁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공무원 연금도 이전과 비교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꿨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상당 부분 정상화시키는 가시적 성과도 올렸다.

2012년 220.2%에 달했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2013년 217.2%, 2014년 201.6%로 감소했다. 2011년 61조7천억원 증가한 공공기관 부채는 2012년 35조7천억원, 2013년 24조8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점차 줄다가 지난해는 5천억원 감소세로 전환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 사정 역시 이전에 비해 호전됐다.

고용률 70% 로드맵이 가동되면서 2014년 취업자 수는 2002년 이후 연간 최대 증가폭인 53만 명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65.3%까지 올라갔다.

창업·벤처투자 분야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에 힘입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

지난해 신설 법인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8만 개에 달했고 벤처기업 수는 3만 개를 돌파했다.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 보육 등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17곳에서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50개 창업기업 보육과 125개의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299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연쇄 FTA 협상 타결…경제영토 확대 = 경제 영토도 크게 넓어졌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이밖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베트남과도 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국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73.5%를 기록해 한국은 칠레와 페루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경제영토를 갖게 됐다.

◇규제개혁…경제체질 개선 추진 =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노력도 있었다.

강도 높은 규제 개혁과 8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기업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했다.

방만경영이 판치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과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단기적으로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았는데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잘 갔다"고 말했다.

◇4대 구조개혁 시동…정책 추진력 확보가 과제 = 그러나 후반부 임기에는 풀어가기가 어려운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과를 구체화해야 한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서 한층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실업 문제는 가장 화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후반부 임기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성과를 도출해 낼지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 대화는 아직 재개되지 못한 상황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반적인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잘 잡았다"면서 "그러나 반환점에 이른 지금은 정책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여서 집행 가능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앞으로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구조 개혁, 대외변수 위기관리 시스템 관건 = 지난 6월의 예기치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 회복세가 꺾이고, 잇단 대외변수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도 숙제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내수경제를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신민영 부문장은 "내수가 늘어나기 힘든 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내수 중심의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펴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가 되는 대외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는 문제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은 최근 자국의 수출을 늘릴 목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전쟁'을 시작했다.

또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미국의 금리인상 개시 시점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준협 실장은 "이번 정부가 대외적인 충격에 무난하게 대응해 왔지만 새롭게 중국 변수가 추가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졌다"며 대외변수로 인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21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