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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4강 외교와 남북관계…'확고한 원칙·유연한 대응'

송고시간2015-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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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중 최상"…한미동맹 공고화·한중관계 심화美·中 사이서 '선택강요' 상황도…북핵·한일관계 과제北 연쇄도발로 일촉즉발…한반도 '안정적 관리'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호준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남북관계나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모두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전략적 환경 속에서 출범했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박 대통령 당선 직전과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 각각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3차 핵실험을 잇따라 단행하며 긴장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연임하는 데 이어 중국 시진핑(習近平) 체제와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출범 등 주변 4강의 권력교체기와 맞물리면서 한반도 주변정세의 유동성도 커진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주변 상황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교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중 외교 부분이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받는 데서도 이 같은 평가가 드러난다.

그러나 원칙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한일관계 개선을 끌어내지 못해 우리 외교의 고립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 채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내 지뢰도발과 남쪽을 향한 포격도발로 긴장수위가 급격히 높아졌다.

북핵 문제 역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한 채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 보다 주도적, 탄력적, 능동적 외교전략과 대북정책으로 한일,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 우리의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확고한 원칙과 유연한 대응으로 통일 시대의 문을 열겠다"며 미래를 염두에 둔 남북관계와 외교 기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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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기반으로 중국과 협력강화 =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인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왔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중요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심화시켜왔다"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선언'을 통해 "한미동맹이 안보 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 왔다"고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핵 등에 대한 확고한 대북공조를 유지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재연기 등을 무난히 이끌어 낸 데 이어 지난 4월에는 4년6개월여간 마라톤협상을 이어온 한미원자력협정을 42년만에 개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강화와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 등으로 이른바 '정열경열(政熱經熱)' 관계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이끌어내 북핵에 대한 중국 측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처음으로 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한중관계에 대해 "모두 최상의 상태"라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요한 외교적 자산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측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면서 지나치게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본다는 논란이 일었고,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논란을 놓고도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고심 끝에 9월3일 중국의 항일승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열병식 등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강한 거부 정서를 가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처한 우리 외교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중국 경사론'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런 관점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이 중국에 성의를 표시하고, 미국측의 입장도 막판까지 고려하면서 외교적 입지를 넓히려는 주도적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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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한일관계 부담…하반기 개선 실마리 엿보여 = 한일 관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한일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1차적 책임은 역내 내각의 역사인식을 왜곡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아온 아베 총리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지만 박근혜 정부 역시 유연하고 탄력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취임 이후 한 번도 아베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개선 시도로 오히려 우리 외교의 고립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지난 14일 전후 70주년 계기 아베 총리의 담화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가 과거보다 한일관계의 미래에 다소 무게를 실으면서 하반기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주장이 합당하다는 여론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점 등은 적지 않은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일관계가 삐걱 되면서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3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심지어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시험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는 나올 수 없다면서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이 박근혜 정부의 나머지 임기의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권의 제재로 한·러 관계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G2(미국 중국) 외교에 있어서 균형감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대일정책에서 원칙을 고수, 외교적 고립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덕민 원장은 "밖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의 역량에 맞게 글로벌 관점에서 외교적 지평을 넓혀야 한다"면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를 복원해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하되 관계복원은 우리 혼자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일본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北 지뢰·포격도발, 남북 일촉즉발 긴장고조 =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아간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북정책 기조로 내세우며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계속 꼬이면서 주변국을 상대로 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지렛대가 약화되고, 악화된 한일관계까지 더해지면서 외교고립론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광복 70년·분단 70년을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최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로 맞선 우리 쪽을 향해 20일 급기야 포격도발까지 감행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48시간내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멈추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하겠다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 행태가 어디로 튈지 모르고, 오는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로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전략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현안마다 워낙 입장 차가 커서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풀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결국 최고 지도자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시간이 촉박하다고 인위적으로 해보려고 해서는 안된다"면서 '조급한 접근' 가능성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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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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