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뜨거운 감자' 복지개혁…'난제' 공교육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노재현 기자 = 박근혜 정부는 집권 전반기 복지 분야에서 기초연금과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이라는 성과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구상대로 유사·중복 복지 제도를 정비해 마련한 재원으로 맞춤형 혜택을 주는 기본 틀을 유지하는 복지 정책을 펴왔다.

집권 후반기 복지 개혁의 성패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가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형평성'에 맞도록 틀을 다시 짜야 하며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하는 난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교육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집권 하반기에 더 과감한 개혁으로 사교육비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 기초연금·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도입'…중복 복지 해결 '난제'

집권 2년차인 작년 7월 25일 도입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전반기 복지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대선 후보 시절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 기초노령연금(현재의 기초연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노인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은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2015년 현재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입 당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 기초연금 도입이 노인 빈곤 해소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도입 후 공·사적 이전소득이 15.4%가량 증가해 노인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통계수치를 내 놓기도 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탄력을 받아 지난 7월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최저생계비' 개념이 아닌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개념을 도입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수급자의 기준을 달리해 자신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했다.

박근혜 정부가 확대된 복지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복·유사 복지 정책의 정비 작업은 집권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지자체의 복지사업 중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사업 1천496개를 정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복지 제도 정비를 놓고 지자체와 중앙정부 사이 갈등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 만큼 집권 하반기 박근혜 정부에게는 복지 낭비를 줄이면서도 기존 복지제도 수급자들의 반발은 잠재울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 눈앞의 '뜨거운 감자' 건강보험·국민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개혁은 시도는 있었지만, 결실을 보지 못해 집권 하반기 과제로 남았다.

정부는 애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려 11차례의 회의 등 장기간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에 대한 부과는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요소는 없애며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초 개편안이 초안까지 나왔음에도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백지화했다가 다시 재논의키로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는 조만간 다시 물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기획단의 안과 궤를 같이하는 개편안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당장 눈앞에 놓인 가장 뜨거운 이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비정규직이나 전업주부,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둔 '경력단절녀'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연금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에 의해 가입자의 수급액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대체율 인상'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논의의 장이 정치권으로 옮겨졌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려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면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인상 요구에 대응해 접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자유학기제 도입하고 직업교육 강화…'사교육비 경감'은 난제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행복교육'이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개혁을 강조해왔다. 가장 두드러진 정책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자유학기제는 한 학기 동안 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체험활동에 집중하는 것으로, 내년에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직업교육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게임 등 전략산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고가 확대됐다. 고등학생이 학교와 기업현장을 오가며 배우는 스위스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9개 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 특성화고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대학 정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추진됐다. 대학입시의 과열 경쟁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는 절대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난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벌인 사교육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때 감소세를 보였던 1인당 명목 사교육비가 2013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사교육비, 입시 문제 등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메시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충돌, 한국사 교과서에 관한 교육계 안팎의 갈등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시 효과를 노린 정책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에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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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21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