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사그라지다 다시 지펴진 노동개혁…연내 입법화 과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8월6일·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정권을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꼭 성사시키겠다."(8월8일·김무성 대표 제주발전포럼 강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대로 노동개혁은 하반기 정부와 여당이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개혁 부문이다.

그러나 노동·복지·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중 가장 지지부진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는 올해 4월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탈퇴로 노동개혁 논의의 장이 사라진 탓이다.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끝내 무산되면,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불사한다는 전략이다.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해 더는 개혁을 미루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등 여러 현안에서 이견이 커 대타협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정부는 연내 노동개혁 입법을 목표로 대타협 타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청년 고용절벽 막아야"…'경직된 노동시장' 인식도 개혁 배경

정부와 여당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청년 고용절벽'이라는 심각함이 깔려 있다.

정년연장법 시행으로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된다. 정년연장법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년층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 대책으로 마련된 법이다. 문제는 그 법이 청년 고용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77개 기업의 올해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3.6% 줄었다. 올해 채용 계획이 있거나 이미 채용했다고 답한 기업은 59.1%에 그쳤다. 최근 5년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신규 채용이 없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대기업의 36.5%는 '정년연장·통상임금 문제'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년연장 문제가 청년고용 시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임금피크제 확산 등 향후 2∼3년 새 청년 고용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경직된 노동시장이 청년 일자리의 창출을 막고 있다는 정부의 인식도 노동개혁 추진의 배경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해 기업들이 지나친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와 여당 내에 형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노동개혁 아직 '지지부진'…노사정 대화 재개가 관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거듭 노동개혁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밝혔지만 노동개혁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부·여당으로서는 속이 타들어갈 노릇이다.

노동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노동계와의 대화 단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노동계, 재계가 지난해 8월 결성한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는 올해 4월8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으로 파국을 맞았다. 결렬 배경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는 두 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정부와 여당의 노사정 대화 재개 노력이 본격화했지만, 한노총은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서 배제할 것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정부·여당은 두 사안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노총이 끝내 노사정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배수진'을 선언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한노총이 26일까지 노사정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노총 노사정 복귀 전망…대타협 조기타결은 '미지수'

한노총 지도부가 이달 18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는 데 실패했지만, 26일 열리는 중집에서는 복귀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노동시장 개혁에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완화, 통상임금 범위 산정,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개혁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다만, 여러 현안에서 노동계와 정부의 견해 차이가 큰 만큼 대타협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316개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며 임금피크제 확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임금을 사실상 깎겠다는 '초강수'까지 내놓았다.

그러나 공공 부문 노조가 한노총의 주축을 이루는 만큼, 한노총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 자율에 맡길 것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싸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들 대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채용부터 보상, 퇴직까지 기업의 인력운용을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성과형 임금체계 도입도 양측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당시 대부분 현안에서 합의에 다가선 만큼 다음 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끌어낸 후 연말까지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정부와 달리 대타협을 서두를 이유가 없는 노동계가 이에 동조할지는 미지수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기보다 양보를 통해 서로 뭘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야만 대타협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21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