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공요금·지방세 줄줄이 인상

송고시간2015-08-30 09:00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재정난을 덜고자 주민세와 공공요금 등을 잇달아 인상하거나 올릴 계획이어서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물가상승률과 정부의 인상 권고를 고려해 현행 4천원인 주민세를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10월 전주시의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1년에 한 번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되면 연간 45억원(지방교부세 증가액 33억원 포함)의 세입증대가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1천300원인 전주동물원 입장료를 조만간 3천원으로 2배 이상 올리는 등 각종 문화·체육시설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미 5월 하수도 요금을 톤당 210원에서 28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2017년에는 400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산하기관인 전주시 시설관리공단도 4월부터 혼잡지구로 지정된 한옥마을 제1,2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승용차 기준)을 시간당 1천원에서 2천원으로 올렸다.

특히 종일 요금은 기존 4천원에서 3배인 1만2천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처럼 각종 공공요금과 세금이 오르자 일각에서는 시가 전주종합경기장 공원화 사업과 전라감영 복원 등 굵직한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서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들 요금의 인상에 대한 근거 제시나 시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직 시장들이 선거 때 표를 의식해 10년 넘게 각종 요금이나 세금을 동결하면서 재정난이 심해져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특히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줄기 때문에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