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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전문의' 홍보 성형외과 원장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5-08-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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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악 전문의'로 자신을 소개하며 환자를 유치한 대형 성형외과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자격 분야가 존재하지 않는 양악과 관련해 전문의라는 표현을 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7월 병원 홈페이지에 자신을 '양악, 윤곽 전문의'라고 소개해 마치 그 분야 전문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병원 봉직의사 8명을 소개하면서 "분야별 최고의 전문의들이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들이 성형외과 분야에서 최고의 그룹에 속하는지 검증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며 "피고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강남 성형외과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이 병원은 2013년 의료사고를 낸 뒤 환자 몰래 집도의를 바꾸는 '대리수술' 의혹에 휩싸였다.

병원 측은 당시 대리수술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의혹을 제기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형사고소 하기도 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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