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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삼성·롯데, 국감에 꼭 부르도록 노력"

송고시간2015-08-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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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심, 당이 도울 수 있다…김무성 '특활비 제도개선 약속' 해명해야"

영상 기사 [뉴스초점] 특수활동비에 막힌 8월 임시국회
[뉴스초점] 특수활동비에 막힌 8월 임시국회

<출연 : 건국대 특임교수 송승호·정치평론가 유용화> 지난 28일, 여야가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공방에 빠지면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권이 내일 추가로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견해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시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유용화 정치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질문 1>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를 두고,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원회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두 분은 소위 설치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질문 2>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사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야 모두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만약 제도개선 소위원회가 아니라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3>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에도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산안의 경우 9월 정기국회 전에 의결해야 하는데, 과연 내일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선거구 획정도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안 되면 여야 지도부가 일괄타결 하는 쪽으로 여야 대표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질문 5> 큰 틀에서 방법론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만,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축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 대부분이 농촌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농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초당적으로 뭉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FTA 협상 때도 위력을 발휘한 이른바 '농촌당' 의원들, 이번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보이게 될까요? <질문 7>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올해 유독 재벌 총수들과 관련된 이슈가 많았던 만큼, 재벌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는데요. 과연 이번 국감에 재벌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먼저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짚어주시죠. <질문 8> 하지만 재벌 총수들의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서도 여야가 확실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죠? 여당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소환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질문 9> 역대 재벌 총수들이나 대기업 사장들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의원들의 망신주기식 공세도 비판이 되곤 하지만, 출석해놓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검토중"이라며 "롯데 뿐만 아니라 많은 재벌들이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종걸 "삼성·롯데, 국감에 꼭 부르도록 노력" - 2

그는 "현재로서는 삼성물산, 롯데 등 그 두 기업을 포함해서 강하게 (여당에) 요청했다"며 "이번에는 꼭 필요한 증인에 대해 국감에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이 '총선 필승' 건배사로 논란이 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것에 대해 "선거사무의 공정한 관리에 아주 직접적인 해악과 분명한 문제가 드러났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탄핵소추 및 해임안 제출을 좀 신중하게 보겠다"며 "당장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원, 당원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심 청구 문제에 대해 "재심 신청은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에 맞느냐 검토도 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것을 행사하는 데 당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내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소위 설치문제를 놓고 대치중인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소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가 특수활동비 예산 감시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특수활동비를 모두 카드로 사용토록 제한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킨 뒤 "김 대표의 제도개선 약속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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