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朴대통령 방중통해 미래협력 주도 메시지 줘야"

송고시간2015-08-31 12:00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중국 항일 전승기념 행사 참석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주 중국 방문은 한중관계 측면에서 한국 외교에 중요한 기회이지만 한미관계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을 통해 우리 정부가 동북아의 '역사적 갈등' 보다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주도하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과도한 대일 비판 메시지보다는, 한중일 협력체제 복원 등 생산적이고 선제적인 의제를 가지고 '전승절 외교무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선임연구위원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은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정통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중요한 외교 활동이다. 한국의 해방이 일본의 패망에 의해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친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 외교 전략에 중요한 전환점일 뿐 아니라 남북 간 정통성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것이라고 본다.

이번 방중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협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에 최당사국인 한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북한 도발 사태에서 보듯 북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고 한중이 협력을 도모한다는 것은 한국의 생존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오는 10월 예상되는 북한의 당 창건일 계기 도발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중 간 협력에 대한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다만 (방중에서) 단기적인 성과 확보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장기적 외교전략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깊은 내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나친 대일 비판 메시지는 삼가는 것이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일차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안보 공조에 보다 철저하게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방미 전에라도 선제적으로 미측에 전달한다면 이번 방중으로 생길 수 있는 우려 섞인 시각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 들어 중국의 대북정책이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변화를 겪는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북한문제를 놓고 한중 간의 눈높이가 유사해졌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해서 중국과 적극 공모해 북한을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한중이 같이 한다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도발시 상응하는 대가가 있도록 한중이 같이 대응할 것이며, 도발을 자제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주변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줄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을 창조적으로 결합시켜 대북 문제에도 적용하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큰 흐름으로 보면 앞으로 9∼11월 잇따르는 중요한 국제회의를 통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갈등의 발원지라기보다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미중 간 협력관계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우리의 원칙과 비전을 갖고 (상황) 타개 전략을 가동해야 할 때다.

아울러 군사 퍼레이드 참관시에 표정으로 전할 메시지를 연구할 필요도 있다. 당당하게 미소로서 임하되 진중한,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표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이번 전승절 행사가 일본에 대해 각을 세우는 내용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중국이 설정한 역사적 갈등성을 오히려 미래지향적, 발전적으로 승화할 외교력을 보여줄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끌어안고 협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9월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강조해 제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직면한 중국 경제 문제, 환경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려면 동북아 주요국인 한중일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극복하고 21세기 협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 북핵·북한 문제도 북중러·한미일의 구도가 아니라 한중일이 협력해 동북아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자는 메시지다.

이런 외교적 성과를 낸다면 우리가 아주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10월 한미 정상회담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공해 줄 것이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