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어떻게 이뤄졌나…교육부 "質도 중시"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가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하위 등급을 받은 일부 대학은 "평가가 특정 요소와 기준만을 적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작년 1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나서 1년 7개월 동안 작업해온 결과물이다.

작년 12월 확정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올해 4월 초까지 자체평가한 자료를 교육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면접평가가 진행됐다.

4년제 일반대는 1단계 평가에서 상위그룹(A∼C등급)과 하위그룹(D∼E등급)을 구분하고 하위그룹을 다시 평가하는 2단계 평가 방식이다. 전문대는 지난 5∼6월 단일평가를 통해 등급이 결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5일 일반대 평가에서 2단계 대상으로 분류된 하위그룹 37개교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이들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등에 대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현장방문 평가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 2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에 평가점수를 통보했고 1주간 이의신청을 거쳐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그동안 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와 달리 정성적 요소를 많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 취·창업지원 등 정량지표뿐 아니라 교육수요자 만족도 관리, 학생 학습역량 지원 등 정성지표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과거 평가가 대학 내 화장실 개수만 봤다면 이번에는 화장실 개수뿐 아니라 시설 수준, 청결함 등 질적인 부분도 같이 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전임교원 확보율에서도 대학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연봉이 1천만 원으로 터무니없이 낮게 기록된 '무늬만 교수'를 꼼꼼히 살펴봤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부가 2011년부터 해온 정부재정지원제한평가가 정량지표로만 구성돼 정확한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점이 고려됐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이번 구조개혁평가는 정성평가를 반영해 과거보다 정확해졌다"며 "정량평가에서 평가를 받았던 대학들이 이번에 불리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량지표의 평가자료 기준시점은 최근 3년으로 설정됐다.

평가를 앞두고 뒤늦게 노력한 대학보다 평소 교육여건 개선 등에 공을 기울인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위원에 대학교 부교수급이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공모제를 도입했다.

그동안 평가위원으로 기존 풀을 활용하거나 국책연구기관 등의 추천을 받았지만, 교육 현장을 잘 아는 평가위원을 충분히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평가에서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캠퍼스 통합에서 특혜 논란을 빚은 중앙대는 상위그룹에 포함됐다.

그러나 지방대를 중심으로 이번 평가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하위등급을 받은 강원대학교의 신승호 총장은 지난 2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교육부의 이번 평가에서 강원대의 핵심적 부분들이 누락됐다"며 "이번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단계 평가에서 현장방문이 생략되면서 강원대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상담프로그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교육여건 및 학생지원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평가를 통해 지방대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숨은 노력이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상위그룹 A∼C등급을 받은 대학 중에서 지방대 비율은 4년제 일반대가 63.5%, 전문대가 72.4%로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이다.

평가에 참여한 대학 중 지방대 비율은 일반대가 63.8%, 전문대가 68.1%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31 14: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