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발표 Q&A…의미와 영향은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31일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하위등급인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평가된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정부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교육부 발표 등을 토대로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 대학구조개혁은 왜 필요한가.

▲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대학입학자원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왔고 2018학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자원은 54만9천890명으로 입학자원보다 9천여명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대학사회가 이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황폐화될 개연성이 크다. 대학들이 재정악화에 따라 학생모집 등에서 편법을 동원하고 교직원의 처우와 복리후생이 나빠질 수 있다. 특히 지방대학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역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와 대학이 선제로 대응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에는 몇개 대학이 참여했나.

▲ 이번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298개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평가에서 제외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 29개교, 전문대학 2개교 등 31개교다. 사범대,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는 별도로 진행된다. 또 평가자료 기준시점이 최근 3년이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도 평가에서 빠졌다. 종교계,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 일부는 대학평가를 받았지만, 등급이 부여되지 않고 별도로 정원감축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 D, E 등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은 어떻게 되나.

▲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평가받은 대학은 국가장학금, 학자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E등급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의 유지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완전히 제한된다. 또 정부의 컨설팅을 거쳐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질적 변화가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전문대는 78점 이상)인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신·편입생에게 제한되지만 학자금 대출은 지원된다. 80점 미만(전문대는 78점 미만) 대학은 신·편입생의 일반학자금이 50% 제한된다. 다만, D,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재학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재정지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D, 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에는 재정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다.

-- 정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을 강제할 수 있나요.

▲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안이 제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작년 4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야간 이견 등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B∼E등급 대학에 정원을 5천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대학 중 일부는 정원감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사회수요에 맞는 학사구조 개편을 포함한 대학구조개혁 법안의 수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6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유의할 사항은.

▲ 진학하려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꼭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31 17: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