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퇴출 '신호탄'…대학정원 감축 본격화되나

(세종=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 교육부가 31일 내놓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경쟁력 없는 대학들에는 더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부실 대학의 퇴출을 예고하는 신호탄을 쏜 셈이다.

이번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을 받는 일반대학 32개교, 전문대학 34개교는 문을 닫거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교육부가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급감 추세에 맞춰서 대학 정원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오는 2018년에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천38명까지 불어난다.

대학 정원을 줄이면서 동시에 사회수요에 맞는 학사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정원 감축 목표는 총 9년간 3단계로 이뤄진다. 1주기(2014∼2016년)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는 7만명을 목표로 세웠다.

당장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인 A 등급을 제외하고 B, C, D, E 등급은 총 5천534명의 정원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 그동안 자율감축인원 4만1천943명을 합치면 1주기인 2016년까지 총 4만7천477명의 정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한다.

그러나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희정 의원 등 20명은 지난해 4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지난 5월 교육문화위원회에 상정했다. 안홍준 의원은 이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부실대학의 퇴출을 앞당겨 대학구조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학 퇴출 후 잔여재산 처분 등 세부적인 쟁점이 많아 올해 입법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교육부는 대학의 구조개혁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이번 평가를 70점 미만인 E 등급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이 전면 제한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기존 체제 유지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확고한 의지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이날 "국민의 세금이 하위대학들로 하여금 연명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폐교를 시키는 것이 법이 없어서 어렵더라도 컨설팅을 통해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평가에 대해 대학들은 사실상 대학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결국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퇴출에 내몰리는 절차를 밟게 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강원대 총장이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수원대 보직교수들이 전원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 평가결과가 가져올 파장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관계자는 "이제 입시 시즌이 시작되는데 당장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고를 때 이번 대학 등급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방의 최고 명문 국립대학이 하위 등급을 받고 위상이 낮은 대학들이 상위등급을 받은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다른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 입맛에 맞게 줄을 세워 서열화하는 것은 대학의 다양화를 저해하고 오히려 자율경쟁을 통한 대학 전반의 자율적인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퇴출위기에 내몰린 대학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pcw@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8/31 17: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