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 규모
송고시간2015-09-02 05:40
(단위: 건, 억원)
| |
과세불복 제기 | 인용·승소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2 | 13,083 | 100,502 | 2,884 | 17,386 |
| 2013 | 12,311 | 104,116 | 2,980 | 17,616 |
| 2014 | 13,357 | 134,095 | 2,864 | 18,879 |
| 소계 | 38,751 | 338,713 | 8,728 | 53,881 |
| 2015 상반기 | 6,232 | 53,406 | 1,350 | 10,017 |
| 합계 | 44,983 | 392,119 | 10,078 | 63,898 |
※국세청 이의신청·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 행정소송을 합친 규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제출된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서울=연합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02 05:4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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