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정경쟁·기회공정 저해한 재벌총수 국감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서혜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변칙적 상속·증여로 경영권을 세습한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해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 박영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감 증인채택 5원칙을 제시하며 '문제 재벌 총수 일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 막바지 증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상임위에서 재벌 총수의 증인채택이 무산되고 있고, 여당에서 야당의 증인신청을 '묻지마식 요구'라고 공격해오자 기준을 제시하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박 위원장은 국감 증인채택의 5가지 원칙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 사례 ▲기회공평을 저해한 사례 ▲재벌개혁 관련법과의 연관성이 있는 사례 ▲실정법 위반이 명백한 사례 등에 대해선 성역없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 경우 ▲직접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쟁 저해 사례로는 순환출자 등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골목상권 침해 등이, 기회공평 저해 사례로는 변칙적 상속·증여를 통한 경영권 세습, 재벌 대기업의 감세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이 지적됐다.

재벌개혁 관련법과 연관된 사례로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문제, 소액주주 권리 강화 문제 등을 꼽았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례로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각종 재벌의 행태를 예로 들었다.

회의에서는 여당이 재벌총수 증인채택에 반대하며 '재벌비호정당'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집중 성토하기도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오늘 국회 연설에서 재벌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재벌을 비호하는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재벌개혁에 꼭 필요한 증인을 스크럼짜고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노조의) 쇠파이프는 보이고 (정권의) 총칼과 쿠데타는 안 보이는 고도난시의 정치를 국회에까지 연장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혜영 의원 역시 김 대표의 연설을 언급, "재벌개혁은 필요한데 반기업정책은 곤란하다는 말은 유신 때 민주주의가 필요하지만 한국 현실에서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 등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국회 내 재벌개혁특위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02 17: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