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난민문제로 세금 안 올려"…비판여론 달래기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난민 포용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비판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난민 수용에 투입될 돈 때문에 세금을 올리거나 예산 적자를 내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통해서다.

메르켈 총리는 5일(현지시간) 총리실의 주간 팟캐스트에서 "힘든 과업(난민 대처 예산)이 생겼다고 해서 균형 예산이나 적자 문제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게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연방정부의 균형 예산 정책목표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이처럼 강조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주정부 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상황이 기대보다 낫다"면서 각기 난민 대처에서 제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번 언급은 대연정 정당 지도부의 내부회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4일 독일 일간 베를리너모르겐포스트 인터뷰에서는 "난민 문제를 풀기 위해 세금을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가로만 난민 대다수가 유입되도록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전제한 뒤 "경제력과 국가 크기 등에 맞추어 난민이 재분배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지론인 난민 쿼터제를 강조하는 동시에 전체적인 유럽의 난민대응 시스템이 재설계돼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 역시 연방정부의 균형예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난민 대처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쇼이블레 장관은 올해 난민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지만 내년 이후 수년 간 지속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출을 절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06 19: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