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국감서 '창조경제' 성과 공방(종합)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양정우 기자 = 1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미래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창조 경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쪽에서는 최근 전국 시·도 17개소에 문을 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비판을 쏟아낸 반면 여당 쪽에서는 야당의 비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창조경제 평가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더 주고 기다려보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승희 의원은 작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응답자의 96.4%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부는 연일 창조경제가 잘 된다는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하나하나 타계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의 우상호 의원도 정부 경제정책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무엇이 바뀌었나"라고 추궁하며 "(창조경제) 개념 잡느라 1년, 계획 세우느라 1년, 이벤트 하나르 1년, 이렇게 3년을 보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정책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소속인 송호창 의원도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창업에 기반해 벤처, 스타트업 키우겠다는 방향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혁신센터 개소식, 박람회같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급급했던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은 "창조경제 이게 도루묵이 아닌가 (국민이) 의심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핵심 공약은 가는 길이 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비판은 견뎌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며 미래부가 창조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진심을 담으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서상기 의원도 "창조경제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창조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며 "수출 부진, 청년 일자리 등 이런 걸 놓고 보면 창조경제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고 본다"고 했다.

가계 통신비 경감을 위한 기본료 폐지 문제를 놓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그간 기본료 폐지를 주장해 온 우 의원은 "요금제마다 숨겨져 있는 기본료가 없어지거나 현재의 50% 이하로 내려갈 경우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기본요금은 즉시 폐지돼야 하지만 사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일정 시한 내 점진적 폐지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인위적·강제적인 요금 인하의 경우 국민 체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을 훼손하고 산업적으로 막대한 손실만을 초래한다"며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가 바람직하다"고 폐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시행 1년을 맞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는 야당의 비판에 미래부의 반박이 이어지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새정치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완화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가 110만대 이상 감소했고, 번호이동도 40% 감소해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는 해소되지 못하며 통신시장 위축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 최 장관은 "통신비가 하강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고 일축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 포화, 단말기 경쟁이 심화되며 통신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단통법 때문에 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측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놓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은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이 올해보다 0.2% 증액된 것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감액 수준"이라며 "정부 스스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정치연합의 최원식 의원은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할 '국가과학기술 전략본부'를 미래부 내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거론하며 "실장급 조직이라 위상이 지나치게 낮고, 정부 R&D 예산의 34%를 집행하는 미래부가 '선수와 심판을 겸'하는 것에 대해 기재부조차 반대하고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ddi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14 17: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