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보이는 난민위기> 영국 "무조건 수용만이 해법 아니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정부는 강력한 이민자 억제를 추진하는 와중에 유럽 난민 위기를 맞았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들이 자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반(反) 이민 정서가 고조되자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순이민자수를 10만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총선에 승리하자 공약을 실천하는 세부계획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순이민자(유입 이민자수-유출 이민자수)는 33만명으로 그전 1년에 비해 9만4천명이 증가했다.

동유럽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개방한 2005년의 최고치 32만명을 웃도는 수치다.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이민 억제는 영국인들 사이에 이민자 문제가 더딘 경제성장을 제치고 최대 우려 사항으로 떠오른 것과 맞물린다.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노동허가를 받은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도 축소하려는 여러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려는 즈음에 지중해 난민 참사와 발칸반도 난민 행렬에 맞닥뜨렸다.

난민 위기 초반 영국은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갔다.

지난 7월 독일과 프랑스 등이 주도한 난민 3만2천명 분산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머런 총리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고집했다.

그러다가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 시신 사진이 보도되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세 압력에 직면했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난민 2만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헝가리 등에 와있는 난민에게 문을 여는 대신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의 난민캠프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직접 이주시킨다는 것이다.

'발칸 루트'를 타고 온 난민에 무작정 문을 열 경우 오히려 목숨을 건 유럽행을 자극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런 선택에는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각이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는 고국에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난민 참사를 불러온 주범인 밀입국 조직에 대한 강력한 군사 작전을 주도하고 있다.

지중해에 해군함 1척을 배치한 데 이어 1척을 추가 파견키로 했다. 영국은 EU 국경수비대가 지중해에서 펼치는 활동이 난민 구조보다는 난민선 감시와 나포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정부는 난민을 쏟아내는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 평화협정안을 중재하는 노력에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권과 반군 누구도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아사드의 '즉각 퇴진'을 버리고 '명예로운 퇴진'을 받아들인 평화협정안을 미국과 조율했다. 미국과 영국은 아사드의 든든한 지원자인 러시아 및 이란을 상대로 이런 외교적 해법에 나서고 있다.

jungwo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22 0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