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안보이는 난민위기> 독일 "전례없는 위기…책임 나눠야"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난민 위기는 전례 없는 것으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종전과는 다른, 전면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독일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다.

독일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EU 내 처음 발 디딘 국가에서 난민 처리를 도맡게 한 더블린조약 수정의 검토에 나서고, 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 등 특정국가로 몰리는 난민 분산 대책으로 회원국 간 할당제 합의를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달 시리아 난민에 대해 예외적으로 더블린조약의 적용을 유보한 독일은 작금의 난민 이슈를 EU 통합의 향배를 가를 핵심 이슈로도 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에 따라 일찌감치 그리스 경제위기보다 풀기 어려운 유럽의 최대 난제로 난민 위기를 꼽고는 관용적 난민 수용 정책을 앞장서 주창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미 독일은 자국으로 유입될 난민 수치를 30만 명으로 연초에 전망했다가 이후 45만 명으로 늘린 데 이어 최근에는 80만 명으로까지 높였다. 그러나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등은 산발적으로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EU 전체의 책임 분담 필요성에 대해 갈수록 목청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난민 급증에 따른 부담이 커지자 독일 정부 역시도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지원금을 축소하는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밝히는 등 단기 대응책의 병행 구사에 들어갔다.

난민 처리 시스템 미비와 행정 인력 부족에 맞물려 늑장 대응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고 있는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EU 회원국 간 난민 할당뿐 아니라 EU 전체의 난민 수용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해 독일의 위기의식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가 이처럼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우려에 따른 노동력 충원과 관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난민 유입 가속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은 물론 극우주의 폭력과 인종혐오 범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라는 지적도 많은 편이다.

그런 맥락에서 독일 정치권에서도 난민 지원금 축소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녹색당 등 좌파 진영의 비판이 지속되고, 관대한 난민 정책 및 대응 미흡에 대해선 대연정 내부에서마저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주간지 슈피겔은 또한, 최근호에서 테레사 수녀를 패러디한 메르켈 총리를 표지에 게재하고 '난민 정책이 유럽을 둘로 갈라놓았다'라며 EU의 난민 정책 분열상을 묘사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적극적 난민 포용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별로 굴곡은 있었지만 대체로 이민, 난민 수용에 포용적 자세를 견지하며 성공적 통합 사회를 꾸려왔고, 그 결과 전체 인구 중 이민자 배경을 가진 비율이 13.5%가량에 이르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un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22 0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