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연내 개헌논의 재개 모색"…野, 반대할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마무리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연내 개헌 논의를 다시 벌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이 23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이르면 내달 개원할 전망인 가을 임시국회 회기 때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에 대한 여야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공명당, 개헌을 지지하는 보수 야당 등과 더불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중·참 양원 각 3분의 2)을 확보한 뒤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 회기 중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위헌 논란'을 무시한 채 집단 자위권 법(안보 법)을 통과시킨 아베 정권과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 뜻대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당초 오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 개헌 항목을 추리는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6월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고인으로 나온 여야 추천 헌법학자 3명이 모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헌 논의가 중단되고 안보 법안의 위헌 논란이 불붙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9/24 00:1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