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수정명령 상고' 비판(종합)

(세종=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2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법원의 판결에도 수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12명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데 대해 "사회적 논란을 지속하기 위한 처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집필진이 재량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교과서를 교육교재가 아닌 자신들의 연구물이나 저작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해석을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어 "국민을 통합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가 오히려 이념 논쟁의 도구가 되는 현실에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디 교과서 논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집필진이 수정명령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남북분단의 원인, 북한의 주체사상, 6·25전쟁의 책임 등에 서술에서 편향성을 꼽으며 "과연 누구를 위해 쓰인 한국사 교과서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2011년판 교과서의 편향성이 심각하다며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보천보 전투에 대한 서술이나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서술 등을 보면 마치 북한 교과서의 일부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수정명령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고 내용상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와 좌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과서들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등 6종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가 교과서 검정에 준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수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교육부는 브리핑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국정이나 검정 방안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noj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02 13: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