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 주요 6개국이 서명하면 효력 발생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은 12개 참가국이 2년 이내에 의회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이 합의하면 관세 철폐 등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2개 참가국이 협정의 개정이나 가입 관세 철폐 등의 발효 조건 등을 '최종 규정'에 담았으며 발효 조건으로 GDP를 중시하는 규정을 추가, 일부 국가가 정치 정세 등으로 국내 비준 절차가 지연돼도 협정을 발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참가국의 GDP를 보면 미국과 일본 양국 어느 쪽이라도 비준이 미뤄지면 협정이 발효될 수 없는 구조여서 미일이 주축이 된 무역협정의 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미국의 GDP는 TPP협정 참가국 전체의 약 60%, 일본은 약 18%를 차지한다. 미일 중 어느 한 나라가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으면 합계 85%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캐나다의 GDP는 약 7%로 3위다. 하지만 캐나다 야당의 반대로 국내 비준 절차가 지체된다고 해도 5% 정도의 GDP를 가진 호주와 멕시코 등의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합계 85%를 초과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2개국이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 협정문을 작성한 다음 내년 이른 시기에 서명할 계획이며 이후 각국의 의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의 정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jsm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06 11: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