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TPP 대응책 집중 질의…정쟁국감도 '여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11개 상임위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막바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못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전날 타결된 것을 계기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 잠재적 대권주자를 겨냥한 정치공세성 질의도 잇따라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등의 모습도 여전했다.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한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자동차 산업 등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TPP 가입시 쌀 시장 개방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이 "기재부가 3년간 꾸준히 중소기업 지원을 막는 바람에 100% 외국기업이 과실을 독점했다. 매국행위 아니냐"고 따지면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신에 발의한 면세점 사업이나 맥주 제조업 등의 중소기업 지원 법안이 기재부의 반대에 막혀 외국계 자본인 롯데호텔과 오비맥주가 혜택을 봤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아무리 의원이지만 지나친 표현 아니냐"고 발끈했고, 여야 의원들도 가세하면서 국감장에서 한동안 소란이 발생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 등 야권의 잠재적인 대권 유력주자인 박원순 시장의 정책 추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관계기관의 우려에도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강행하려는 것은 박 시장의 대선용 사업 추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고가상판 철거 또는 보행길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정치적 고려'보다는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연루된 마약사건 수사가 연일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원자력시설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취약하다는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무위(국무조정실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서울대학교 등), 안전행정위(경남도 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협중앙회 등), 산업통상자원위(산업통상자원부)등도 막바지 국감을 이어갔다.

국방위와 보건복지위는 각각 육군 상무대, 전북 부안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지를 현장시찰했다.

jos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06 11: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