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배제 질타…"경제외교 소홀"·"트레드밀 뛰나"(종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의 7일 국감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을 놓고 실기(失期)와 전략 부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몇 년간 TPP에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이미 출발이 늦은 만큼 협정 가입에 따른 긍정·부정 효과를 철저히 따져 국익을 극대화하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 7년 동안 우리 정부가 의도적, 전략적으로 참여를 안 한 것인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른 양자간 협상 때문에 뒤로 밀린 것인지 의아스럽다"면서 "의도도 전략도 없이 상황 때문에 밀려왔다면 더욱 우려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핵, 통일, 문화 외교 등 여러 가지를 해야 하지만 경제 외교는 정말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지금 협정을 체결한 나라들도 실제 비준까지 2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협상 전략의 문제, 특히 일본과 협상이 문제인데 이를 포함해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가입을 못했다고 해서 갑자기 불난 집에 불 끄듯이 앞뒤 안 가리고 서둘러 대응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련 사업의 긍정, 부정효과와 피해도 고려해 신중히 대응하는 게 후발주자의 이점"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의원은 "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중소경제권과 FTA를 체결해 허브 기능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거대 규모의 다자간 무역시스템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 예측을 전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는 제자리에서 트레드밀만 뛰고 있는 꼴로서 열심히 뛴다고 하지만 너무 퇴행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TPP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입) 여지는 많이 남아 있다"면서 "TPP가 논의될 당시 양자 FTA 체결에 주력하고 있었고, 우리의 종합적인 국익을 따지고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으며, (가입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aayy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07 18: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