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서 퇴역군인에 '위로금'…감군대비 당근책

송고시간2015-10-08 11:23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이 인민해방군(중국군) 감군을 위한 사전조치로 퇴역군인에 대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인이 퇴역할 때 기본양로보험 보조금과 군인직업연금 보조금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를 중앙재정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퇴역군인 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군 복무기간과 월급여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계산해 퇴역시 지급키로 하는 등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총후근부(재무·군수물자 담당) 재정부문 관계자는 이번 퇴역군인 연금제도개선안은 군인들의 퇴역 후 생활을 보장하고 군사부문의 직업적 우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국가보위와 국방·군대 현대화 사업에 청년계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3일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해방군 30만 명 감군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퇴역군인 연금제도 개선안은 감군에 대비한 사전조치이지만 시 주석 체제 이후 군부에 대한 강한 사정 태풍에 따른 당근책으로도 보인다.

중국은 지난 7월 중국군 '부패 몸통'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의 사법 처리를 결정, 지난 3월 부패조사 중 방광암으로 사망한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부주석에 이어 중국 군부 내 직업군인 서열 1∼2위를 비리혐의로 처결했다.

올해 들어 군부내에서 비리혐의로 낙마한 군급(軍級·장성급) 이상 고위간부만 총 38명에 이른다.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