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KF-X 기술이전 논란…野 '靑 책임론' 추궁(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채 사업 추진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이 최대 이슈였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가지 핵심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방사청에서 이미 보고받은 게 아니냐며 책임론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위사업청은 2013년 4월 1차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었다"면서 "KF-X 사업위기의 주범은 청와대로, 청와대 조사의 핵심 대상은 방사청이 아닌 청와대 자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 카터 국방장관에게 KF-X 협조요청 서한을 보내면서 '이미 거부된 AESA 레이더 체계통합기술'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죽은 자식 XX 만지기' 아닌가"라며 "답변이 오기도 전에 방사청장은 청와대 주철기 수석과 협의해 AESA 등 거부된 기술을 국산개발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의원은 "기술이전 불가를 알아놓고 청와대는 이제 와서 몰랐던 듯이 하면서 방사청의 책임인 듯 조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면서 "방사청 잘못이 없다면 김관진 실장과 주철기 수석이 조사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안규백 의원은 "미국은 한국과 혈맹·동맹에 틈만나면 '고 투게더(Go Together·함께 갑시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팔로우 미(Follow Me·나를 따르라)'라고 하는가"라며 "국방장관은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가서 EL(수출승인요청)에 대해 상담하고 논의할 게 아니라 담판을 지어야 한다. 아니면 오지 말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민구 장관에게 "4개 핵심장비 개발과 그 장비를 전투기에 체계 통합시키는 기술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체)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나"라며 "나중에 전력화에 실패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라고 따졌다.

이어 "전문가들 중에는 지금과 같은 국내 개발로 가면 최악의 수순이고, 엄청난 예산낭비와 공군전력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국방장관은) 지난 8월에 보낸 편지의 답장을 기다릴 게 아니라 미국에 가면 KF-X 핵심기술에 매달려서 전향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 "재검토 계기가 생겼을 때 안 하고 그냥 가면 비용이 계속 조 단위로 들어간다. 2025년에 (자체 기술개발이) 안 되면 '플랜B'는 뭐냐"고 추궁했다.

청와대 조사에 대해선 "민정수석실이 뭘 안다고 조사하겠나. 사업은 계속 진행시키더라도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방위의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같은당 김성찬 의원은 방사청장에게 "작년 3월 F35 (전투기로) 결정날 때 EL이 잘 안될 거라고 모두가 그랬는데 왜 EL 불가 대책을 지금에야 하나. 1년 반이 지났는데 직무유기 아닌가"라며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 "방사청이 (4개 핵심기술 이전 불가가) 계약 미이행이 아니어서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느 조항에 조건부로 돼 있나"라며 "방사청이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계약과는 전혀 관계없다고 하는 태도는 정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장성 출신의 한기호 의원은 "방사청이 추진하면서 KF-X 사업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께도 보고드려서 방사청 기능조정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민구 장관은 "4대 기술 (이전) 제한을 다 알았음에도 가능할 것처럼 인식되게 하고 정확히 말을 못한 책임은 방사청, 군, 국방부에 있다"면서도 "KF-X 사업을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하는 자체기술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KF-X의 기본 목적에 훨씬 부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KF-X 논란에 대한 대통령보고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대통령께 드리지 않았다"며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다음에 이 문제를 보고서에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08 22: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