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내각 한국정책에 큰 변화 없을 듯

송고시간2015-10-08 23:00

지한파 경제각료 역할 주목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7일 개각을 거친 일본 새 내각 구성원의 면면으로 미뤄 일본의 대 한국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일 3각 협력 복원 등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되, 그것을 위해 현안에서 쉽사리 '양보'하지는 않는 현재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부총리·외무·방위상·관방장관 등 정권의 핵심 각료들이 유임된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으로, '고노(河野) 담화(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는 역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등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누차 표출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가 관방 부(副) 장관으로 기용된 점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이번 개각 전과 비교할 때 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일본 정부가 모종의 진전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근거는 거의 없어 보인다.

더불어 정권의 교육 우경화를 주도해온 아베의 오랜 친구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이 문부과학상에서 물러났지만 하세 히로시(馳浩) 신임 문부상이 과거 국회 질의 때에 극우 성향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교과서 검정시 이웃국가들을 배려하는 '근린 제국 조항'의 수정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교과서 검정에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경제분야 신입 각료 중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상과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경제산업상은 한일관계를 중시해온 '지한파'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이들의 입각이 경제 분야 한일 협력에서 긍정적 요인이 될지 주목된다.

이시이 국토교통상은 이웃나라와의 관계 개선을 강조해온 공명당 소속인데다, 일한의원연맹에서 활동하며 도쿄에서 열린 한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 단골로 얼굴을 내비쳤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언론사의 후보 대상 공개 설문조사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고노담화를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마찬가지로 일한의원연맹 소속인 하야시 경제산업상도 한국, 중국과의 독자적인 친선 외교로 유명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총무회장이 수장인 파벌(니카이파) 소속으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온 인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