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이에른주 "수용능력 한계…난민 제한 안 하면 위헌소송"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앙겔라 메르켈 연방정부의 관대한 난민정책에 맞선 바이에른주의 반기가 격화하고 있다.

급기야 이 주정부의 내무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바이에른주는 연방정부 집권 다수당인 기독민주당(CDU)의 원내 단일세력이자 보수 자매당인 기독사회당(CSU)이 단독 정부를 가동하는 지역이다.

9일(현지시간) 바이에른주정부의 요아힘 헤르만 내무장관은 긴급 내각회의 결과를 전하는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이른 시일내 난민 유입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이에른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헌재에 소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헤르만 장관은 엄청난 수의 난민이 통제되지 않은 채 유입돼 바이에른주로서는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헤르만 장관을 대동하고 회견에 나선 호르스트 제호퍼 CSU 당수 겸 주정부 총리는 독일로선 난민 수용에 상한선 수치를 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연방정부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바이에른주 차원에서 오스트리아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남부의 바이에른주는 오스트리아 국경을 거쳐 들어오는 난민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곳으로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20만 명 이상이 유입됐다.

제호퍼 주총리는 이민자들이 독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난민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교사와 행정,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내년에만 4억8천900만 유로의 난민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소개했다.

메르켈 총리의 관대한 난민 정책을 '실수'라고 비판해온 그는 대중지 빌트 인터뷰에서도 "중동 난민들은 독일로 들어오라는 초대장으로 오해한다"고 연방정부의 난민 정책을 거듭 비판하고 "메르켈 총리는 독일의 난민 수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7일 TV토크쇼에 나와 국경 통제로는 난민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 위기 해법을 위한 자신감을 강조한 바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미 무분별한 포용보다는 질서 있는 관리 쪽으로 난민 정책을 다듬고 나선 상태이지만, 수용 상한선을 정하지는 않았다.

독일 연방정부는 신청자 기준으로 올해 80만 명을 예측하고 있지만, 일부에선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150만 명을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독일 내무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난민 신청자 수가 57만 7천명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un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10 00: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