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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국정화에 학계 "정쟁 희생"vs"바로잡을 기회"

송고시간2015-10-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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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없었던 데 아쉬움도 드러내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를'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가 6년 만에 국정으로 전환된 것을 두고 학계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일부 역사학자는 역사 교과서 문제가 올바른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정쟁의 수단으로써 논의됐다고 규탄한 반면, 일각에서는 국정화는 그간 검정 교과서에서 보여준 역사적 오류의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라고 반박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국정화 반대 측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면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가장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사 교과서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라면서 "국정화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설문의 응답률이 여당 혹은 야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 것이 이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기술하자고 주장하면서 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역사교육을 체제 정당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북한의 행태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가가 발행하기로 한데 대해 광주 초·중·고교 역사교사들이 1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엣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반대 광주 역사교사 선언'을 하고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는 "일본 교과서의 경우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집필자로 참여할 만큼 스펙트럼이 넓다"면서 "검인정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아예 국정으로 가는 것은 흠을 고치려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교각살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정 교과서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교수는 "검정 체제는 대한민국의 근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인민민주주의 노선을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교과서를 만들어냈다"며 "새로 만드는 국정 교과서를 통해 이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를 쓰기도 한 권 교수는 "반대한민국·반헌법적 교과서가 우리 교육현장에서 사용돼선 안 된다"며 "국정 교과서 집필진 역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이냐 검정이냐를 떠나서 국정 전환을 결정하는 과정이 서툴렀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역사학자는 "어떤 문제든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국정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과 절차가 너무 부족했다"고 아쉬워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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