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올해 난민신청자 100만명 넘을 것" 틈새 노리는 사민당

송고시간2015-10-12 18:59

사민당수 가브리엘 부총리 전당대회서 집권 다수 자매보수당 겨냥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가 올해 독일로 유입될 난민 신청자 수가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사회민주당(SPD) 당수이기도 한 가브리엘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마인츠에서 열린 SPD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독일 대연정은 앞서 공식 예상치로 주무 부처인 내무부가 제시한 80만 명을 지금껏 수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그런 공식 수치와는 별개로 부총리가 재량껏 자신의 전망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난민 정책을 매개로 대연정 다수세력인 자매보수당의 균열상을 파고드는 데에도 연설을 할애했다.

그는 자매보수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의 난민 정책에 대해 "CDU-CSU연합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수용)할 수 있다'와 호르스트 제호퍼의 '국경을 폐쇄하겠다' 사이를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CDU 당수인 메르켈 총리는 밀려드는 난민에 대해 독일은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는 데 방점을 찍는 반면, CSU 당수인 제호퍼 바이에른주 주총리는 한계가 있다며 난민 수용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는 등 충돌하고 있다.

제호퍼 당수는 물론, 메르켈 총리와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이라며 자신과 메르켈 총리, 나아가 CDU와 CSU 간 갈등과 균열에 대한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요아힘 헤르만 바이에른주 내무장관이 최근 주정부 내각회의를 전하는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며 연방정부의 난민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선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가브리엘 부총리 역시 사람들을 놀라게하고 일을 풀어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태라고 CSU의 위헌 소송 관련 발언을 힐난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100만 명이 넘는 난민 신청자를 매년 독일이 조건없이 영원히 받아들을 수 없음을 안다"고 지적하고 "메르켈 총리도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브리엘 부총리의 이런 태도는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SPD 당수로서 집권 다수세력인 CDU-CSU를 싸잡아 비판하며 SPD의 정치공간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CDU-CSU연합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는 양상이다. 11일 일요신문 빌트암존탁이 내놓은 CDU-CSU연합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진 38%를 기록함으로써 2년새 최저였다.

메르켈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TV 토론에 이례적으로 직접 출연해 난민 정책을 설명하고,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을 난민정책 조율사로 내세워 전열을 정비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또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난민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신설을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정부 대변인이 즉각 반박한 데 이어 스스로도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부인하는 등 조기 진화에 진력했다.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