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경에 부적격 난민 집단수용소 설치 계획 논란

송고시간2015-10-13 17:18

기민-기사연합 주도에 사민당 반기…이중행태 지적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 집권 다수파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이 국경지역 주변에 부적격 난민 집단수용소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검토하자 소수당 파트너인 사회민주당(SPD)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번 계획은 난민 유입이 많은 바이에른주 지역당 CSU가 CDU를 상대로 질서 있는 난민 정책 재정립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이 난민 정책 조율사로 전면에 등장한 이후 구체화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발단은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 대변인 겸 정부 대변인이 12일(현지시간) 체계적인 난민 관리를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국경 주변에 통행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대연정 내부의 논의가 있었다고 한 발표였다.

초점은 무엇보다 신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가짜 증빙 서류를 가진 부적격 난민을 집단 수용하는 시설을 통행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데로 모아졌다.

보수정파인 CDU-CSU연합보다 애초 난민 포용 정책의 농도가 짙은 중도좌파 성향의 SPD는 당장 비인도적 발상이라며 그 같은 정책 방향을 비난했다.

토마스 오퍼만 SPD 원내대표는 "실행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일축했고, 같은 SPD 소속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그러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의 난민 위기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대연정 내 이견을 노출했다.

CDU 소속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 역시 이번 계획 검토를 지지하고 나섰고,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은 다음 주에 통행지역 설정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인했다.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은 보호돼야 할 (적격)난민과 경제적 이유의 (부적격)난민을 정부가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행지역 설정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또한 같은 맥락에서, 지난달 중순 개시한 국경통제를 다음 달 1일까지 지속하겠다는 뜻을 유럽연합(EU)에 전달했다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최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난민 '포용' 기조를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독일 현장에서의 난민 대응은 초기의 '관대함'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이중적 양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