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조희팔 사건 재수사, 한점 의혹도 안 남게 제대로 하라

송고시간2015-10-15 15:47

(서울=연합뉴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서는 대구지검이 대검으로부터 계좌 추적 전문수사관을 지원받아 관련 계좌의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경찰청이 지능범죄수사대 내 2개 팀 10여명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하고있다. 조씨의 오른팔로 알려진 강태용 씨가 중국에서 검거돼 국내 송환을 앞두면서 검경 모두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 조희팔 사건은 공식 집계된 사기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2만4천599명, 2조5천620억원이다. 고소를 포기한 피해자를 합치면 많게는 10만명에 피해액은 8조∼10조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자살한 피해자만 10명이 넘는다고 하니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 할만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수사 결과는 물론 조씨의 중국 도피, 사망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의혹과 의문투성이다. 기왕에 재수사에 착수한 만큼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해야 한다.

검경은 우선 조씨가 살아있는지부터 명확히 가려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12년 5월 조씨의 중국 사망진단서, 장례식 동영상을 근거로 '2011년 12월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의혹 제기가 그치지 않아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망진단서와 장례식 동영상을 확보했다며 조씨의 사망을 발표했으나 사망했다는 물증이 없고 의혹이 남다보니 수배는 그대로 유지하는 어정쩡한 입장이었다. 당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사망 발표를 주도한 인물이 청와대 문건유출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관천 전 경정이다 보니 조씨의 사망 발표를 곧이듣는 사람도 많지 않다.

조씨의 정관계 로비의혹도 철저히 파헤쳐야 할 부분이다. 검경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은 총 34억5천500만원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준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부터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인 오모 서기관, 대구경찰청 소속 임모 경사 등 주로 검경 수사관계자들이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됐다. 이들은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리거나 수사를 무마하며 뒷배를 봐줬다. 2008년 12월 조씨가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밀항할 당시 해경이 제보까지 받고 체포하지 못한 것을 놓고도 의혹이 무성하다. 곧 국내로 송환될 강씨가 조씨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조씨 일당의 뒤를 봐준 비호세력을 모두 밝혀내야 한다.

이와함께 은닉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마지막 한 푼까지 찾아내는 노력을 펴야 한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밝혀낸 은닉재산은 1천2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710억원만 피해자 구제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된 상태다.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측은 강씨 검거로 은닉재산을 1천500억원 가량 더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한 푼이라도 더 찾아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수사당국의 의무다.

재수사를 통해 풀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로비 의혹과 비호세력을 밝혀내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일각에서는 검경이 재수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미진했던 부분을 조사해 의혹을 밝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조씨 일당의 집중적인 로비를 받은 터라 새로운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큰데 수사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만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많을뿐더러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돼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