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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위원장 "국정교과서로 국민 통제하려는 것"

송고시간2015-10-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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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호 위원장 "한국사 국정화 고시 밀어붙이면 헌법소원"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국정 한국사 교과서 하나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가가 편찬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가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며 "검인정 체제하에서도 정권의 의지가 교과서에 투영될 수 있는 구조인데 한 발짝 더 나아가 역사마저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강력한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일 역사 교과서 편찬 방침이 여권의 총선 전략과도 연계돼 있다고 규정했다.

전교조 위원장 "국정교과서로 국민 통제하려는 것" - 2

그는 "사회가 우경화하는 흐름에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기존에 정부가 승인한 검정 교과서들을 '좌편향'과 '종북'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권이 문제로 삼은 검정교과서 중 금성출판사 교과서만 봐도 북한 주체사상을 소개하면서 사상통제와 정적숙청 등 비판적 시각으로 서술했지만, 종북으로 낙인찍었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한국사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는 자가당착의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시·도 교육감들과 협력해 대안 한국사 교과서 편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교육감들의 대안 역사 교과서 개발 의지에 지지를 보낸다.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 한국사 교과서 개발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변 위원장은 "고시가 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힘을 결집해 고시를 막는 게 1차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정부가 고시를 밀어붙인다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해 전교조 교사를 좌편향으로 몰아 교과서 집필 자격이 없다고 비방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교육의 중립성은 훼손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검인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나갈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의해 하나의 역사, 하나의 해석이 이뤄진다면 교육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영파여고 교사 출신인 변성호 위원장은 전교조 서울지부장과 본부 사무처장을 거쳐 전교조 17대 위원장으로 올해 2월 당선됐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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