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③ 군대·대학도 '다운사이징' 충격에 대비해야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오랜 저출산 추세로 인구 감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병역 자원을 전환하고 대체복무제 인원을 감축하는 등 인구 감소로 여러 방면에서 찾아올 '다운사이징'의 충격에 미리 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내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여성, 고령자, 외국인 등의 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 '신병' 드문 병영…'새내기' 뜸한 대학

정부는 2023년 이후 병역 자원이 해마다 평균 2만3천명씩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0년에 이르면 부족 인원은 한 해 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한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병영을 장교와 부사관 등을 중심으로 '정예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병력자원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전환·대체복무의 지원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즉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등을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학령 인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2018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부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대학 정원이 남게 되고 2020년부터는 남아도는 대학 정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6년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 한계 대학을 퇴출하고 대학을 미리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다운사이징에는 사회 각계 각층에서 아픔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미리 준비해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고령화…피할 수 없으면 '성장동력으로 삼아라'

사회가 고령화하면 증가하는 복지 지출 탓에 재정 여력이 감소하고 생산성도 감소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고령사회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더 커지는 고령 소비시장, 활발해진 관련 연구개발(R&D)과 수출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006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은 뚜렷한 컨트롤타워 없이 10년 가까이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앞으로는 IT와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고령친화 관광·식품 산업 등 고령사회에서 더 촉망받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 범정부 지원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R&D 추진을 위해 '고령친화 R&D 중장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서비스산업이 고령사회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 여성·고령자·외국인…소중한 노동력을 일터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여성·고령자·외국인 등이 '유리 천장' 등과 같은 불합리한 사회적 편견에 가로막혀 일하지 못한다면 이는 소중한 노동력의 낭비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임신·출산 탓에 원치 않게 경력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력단절여성이 전공·경력에 따라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직업교육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자녀 보육이나 퇴직 준비, 학습 등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를 확대해 여성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령자에게도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직 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예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고령 사업자가 일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고령자의 취업을 도울 방침이다. 해외의 우수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불편 없이 정착하도록 기반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junm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