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위기> ④ 2050년 3명중 1명 노인…목표는 '건강한 노년'(끝)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우리 사회는 2020년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로 급격히 전환할 전망이다. 총 인구의 32.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이때부터 본격 노년층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비율은 2015년 13.1%에서 2050년 37.4%로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3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의 후기 노인인구 비율은 8.3%에서 20.6%로 늘어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노년층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 "노후 준비 괜찮은가요?"…사각지대 줄이고 '1인 1국민연금' 확립

정부가 18일 내 놓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은 다양한 노후 준비 수단을 확충해 노인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정부는 여성과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게 '1인 1국민연금' 체계를 구축해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했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이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영세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는 최대 365만명,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는 최대 446만명이 납부자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기본계획은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을 내실화하고 개인·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또한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후준비센터 등을 확충해 국민의 노후준비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 "수명 늘었지만 10년간 병치레"…의료비 부담 줄이고 예방·치료·돌봄 늘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미국 워싱턴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남성 68.26세, 여성 72.05세였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남성 77.20세, 여성 83.66세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수명과의 격차는 남성 8.94년, 여성 11.61년이다. 사망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고 약 10년간은 앓는다는 의미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질병 예방·치료·돌봄 지원을 체계화하기로 했다.

건강마일리지, 건강 백세운동교실 등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운동을 장려하고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초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조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의약품을 점검하도록 한 서비스(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를 이미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을 위한 의약품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2013년 기준 전체 자살률(28.5명)보다 2배 이상 높은 노인자살률(64.2명)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을 선별검사할 계획이다.

점차 커지는 노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임플란트,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릎수술비(인공관절) 지원도 늘린다. 또 치매 전문시설을 확충하고 환자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017년부터 호스피스 제도를 말기 만성질환 등 암 이외의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여가·문화·안전한 환경…"고령사회 삶의 질 높여 나가야"

정부는 노인의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의 여가실태를 조사하고 맞춤형 콘텐츠 등을 발굴한다. 사회 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공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을 함께 보살피는 노노(老老)케어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전세 임대와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실버주택 등이 도입된다.

또 '가정 문제'로만 치부됐던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 확인, 가사·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 면허인구 및 운전자의 증가로 최근 크게 늘어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고령 운전자의 인지기능검사를 표준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문제는 고령화 속에 숨은 노인의 고령화"라며 "특히 8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면 소득 보장, 건강 보장 등 사회보장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 고령화는 개인, 국가,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소득, 건강, 문화·여가 생활 등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18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