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회동' 대화록>①교과서 국정화 격론…'평행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는 정국의 최대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논쟁이 오갔다.

약 1시간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성과 설명 이후 곧바로 역사교과서 논의가 시작됐으며, 여기에 "30분 가량"(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전체의 40% 정도의 시간"(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이 소요됐다고 한다.

야당은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와 국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서로 인식차가 컸던 탓에 각자 순서대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박 대통령,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순서로 한 차례 이야기를 한 뒤 또 '갑론을박'을 벌였다고 한다.

"토론 수준이었다"(원유철), "심각한 토론과 주장이 있었다"(이종걸)는 전언에 비춰 격론이 오갔음을 짐작케 했다.

김 대표는 "진지한 논의속에서 서로 예의를 지켜가며 얘기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문 대표는 인식의 괴리가 컸다는 사실을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는 말에 비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말을 거드는 형식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다음은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가 브리핑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역사교과서 관련 대화록이다.

▲문 대표 = 민생을 앞에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수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꺼내 왜 이렇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가.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 민생 안정에 나서야 한다. 친일·독재 미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 원내대표 =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고 회귀하는 거다.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김 대표 =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직 집필진이 구성도 안된 교과서에 대해 그런 주장 하지 마라.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았는데 이제 그만하시라. 옳지 않다.

▲문 대표 = 교학사 교과서 예에서 볼 수 있듯 친일사관이 있다.

▲김 대표 =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 있었다고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니고 검인정교과서이지 않냐. 그래서 국정화를 하자는 것이다. 집필진에 참여하고 추천을 해서 그런 시도가 있으면 들어와서 막아라. 이 문제는 국사편찬위를 중심으로 집필진을 구성하기로 했으니, 야당도 그것이 걱정되면 좋은 집필진의 구성에 참여해라.

▲문 대표 = 교학사 논쟁에서 나온 것이 국정교과서에 실릴 내용이고, 이미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식민지 시대 미화 이런게 국정교과서 실릴 내용이다. 집필을 거부하겠다는 90%를 다 뺀 나머지 분들이 교학사, 교과서 포럼에서 만든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때문에 국정교과서 내용들이 거의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 =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박 대통령 =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선 안될 나라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돼있다. 이렇게 패배주의를 가르쳐서 되겠나.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줘야 통일시대를 대비한 미래세대를 올바르게 키울 수 있다. 이걸 바로잡자는 순수한 뜻이다.

동북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려는 노력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는 점이 안타깝다.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르고 자랑스러운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

▲김 대표 = 교과서 문제는 지금 집필진 구성도 안 됐고 단 한 페이지도 쓰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해서 교과서를 친일이니 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균형잡힌 올바른 교과서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달라.

▲문 대표 = 우리도 역사교과서를 다 읽어보고 나왔는데 여당에서 주장하는 게 틀렸다.

▲김 대표 = 구체적인 사례를 봐라. 교사용 지도서는 아주 문제가 많다. 왜 우리 아이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며 김일성 주체탑에 화강석 2만5천개, 계단 70개가 있는걸 왜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하나. 그게 교과서에 다 나오고 교사용 지도서에 다 나와서 선생들 입으로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또 남한은 정부수립,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 돼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문 대표 = 새누리당이 플래카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서 되겠느냐'고 했다가 잘못을 인정해서 철거한 거 아니냐.

▲김 대표 = 그건 팩트를 잘못 아는거다. 여의도는 보궐선거가 있어서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이라 해서 선거지역만 철거한거고 다른데는 다 그대로 붙어 있다.

▲문 대표 = 교과서 검증을 제대로 검증 못한 교육부에 책임이 있지 않냐

▲김 대표 = 검증을 해서 829군데 잘못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것을 1심, 2심 다 패소하고 상고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그래서 안 된 것이다.

▲이 원내대표 = 균형잡힌 역사관은 권력이 아닌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고 비판적 사고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민주시민은 다원주의에 입각한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국정화 고시변경 예고기간 중 예비비 44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 한권에 3억원이면 5권에 15억원, 나머지 차액은 다 홍보예산으로 보이는데 국정교과서가 국민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예고기간 중에 이렇게 비밀리에 예산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국회 의회주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고 국회 예비비 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다.

▲박 대통령 = 근현대사 분야는 전교조 또는 민족문제연구소 등 특정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집필진이 구성돼 있었다.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의 80%가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특정인맥으로 연결돼 7종의 검정 역사교과서를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결국은 하나의 좌편향 교과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6·25 전쟁에 관해 남과 북이 공동 책임을 저술한 내용을 봤다. 거기는 6·25 전쟁을 양쪽 책임으로 보고 있다. 책을 읽어보면 우리 역사에 관해서, 우리 역사를 스스로 비하하는,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역사서술,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하고 대한민국 태어난걸 부끄럽게 여기게끔 기술돼 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는 불가피하다.

▲이 원내대표 =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게 어떤 부분이냐. 검인정 교과서에 자랑스런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식민지 침탈 당한 수치스러운 치욕의 역사같은 것들도 객관적으로 기술됐는데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 = 교과서가 그런 내용으로 기술돼 있다는 것을 책을 보면 다 알수 있다.

▲김 대표 = (교과서 집필진의) 약 90% 이상이 좌파 학자들로 구성된 것이 맞다.

▲이 원내대표 = 우리나라 역사학자 2천명이 국정화교과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역사교사 모임에서 집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90% 이상이다. 그럼 90% 해당하는 분들이 특정한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 좌파 이념에 물들어있는 학자들, 전문가들이라는 취지인가. 극소수 몇분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분들이다. 저희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문 대표 = 북한과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다.

▲김 대표 = 이 세상에 분단 국가가 우리밖에 더있느냐. 분단 국가에서는 국정 교과서가 유일한 방안이다.

▲김 대표 =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는 걸로 기술돼 있다.

▲문 대표 = 6·25에 대해 북한이 남침한 것으로 다 실려있다.

yjkim8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22 21: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