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자 회동' 대화록>③노동개혁법안 인식차

송고시간2015-10-22 21:46

朴대통령 "17년만의 노사정대타협…법안 조속 처리해야"文 "새누리당 제출 2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없는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22일 청와대 5자 회동에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달 정부·여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법안이 노사정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아들 딸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이 노사정 합의에 들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노동개혁 관련법안의 국회 심의를 각각 진두지휘할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놓고도 상당한 생각차를 보였다.

다음은 청와대와 여야의 브리핑을 토대로 재구성한 대화내용.

▲박 대통령 =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 통과시켜달라. 노동개혁은 아들 딸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부모님에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 경제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출발점이다.

▲원 원내대표 = 노사정위의 기본적 합의정신을 국회서 입법으로 해야 하는데 여당이 제출한 법안이 있고 노사정위에서 논의될 사항을 미리 법안을 낸 것이 있다. 속도를 내려고 그런 결정을 해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동 5개 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노동개혁을 통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문 대표 = 새누리당의 5개 법안에는 노사정 대타협에 위반하는 2개 법안이 있다. 파견근로자와 비정규직 관련된 2개 법안은 노사정 합의에 들어 있지 않고 나머지 3개 법안도 기간제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강화 등 합의에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한국노총에서 분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 =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대기업은 감세도 해주고 수익도 많아 사내유보금이 500조원 넘는데도 계속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고) 고용이 떨어진다. 이에 비해 1천억원 이상 매출 중소·중견기업은 95%가 5년 내 투자가 중단됐고, 실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