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한일 정상외교 '기지개'…한국 외교공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동북아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간 3자 차원과 양자 차원의 정상외교가 오랜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께 3년 반 만에 재개될 예정이고, 2일께는 2013년 초와 2012년 말에 각각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최근 개최 일자로 11월2일을 일본측에 제의했으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 회담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간 양자 회담이 오는 31일 개최되며, 일중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간 패권다툼과 과거사·영토 문제를 둘러싼 한일, 일중 갈등 등 동북아에 갈등과 협력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일중 간의 정상외교 활성화는 역내 협력의 공간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우리 외교의 활동 공간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정상차원의 협력체제가 3년6개월 만에 복원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3개국 정상회의는 1999년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때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열렸고, 2008년부터는 아세안 정상회의와 별도로 매년 3국이 번갈아 의장국을 맡아가며 개최했다.

그러다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역사 문제 등으로 중일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2012년 5월 베이징에서의 회의 이후 중단됐다.

이번 정상회의 복원은 3국간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등 갈등 요소가 상존한 상황에서도 협력 필요성을 각인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한일중 3국은 전세계 인구와 GDP(국내총생산)의 5분의 1, 교역량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3대 경제권으로서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공통분모가 큰 경제협력, 문화 및 인적교류, 환경문제 등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보문제까지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오랫동안 열리지 않은 3국간 협력체제의 복원이 주된 의미"라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2010년부터 의제가 협력의 제도화, 개발, 문화적 교류 등 대개 (크게) 5가지"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지역정세, 북핵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로서 상당히 긴 문서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3국 정상회의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모을 것으로 관측된다.

3국 정상회의는 역내 평화 증진과 우리 외교의 공간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함의를 갖는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고, 미중간 패권갈등 속에서 미일과 중국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으로 완충공간을 넓힐 수 있다.

역내에서 미중간 또는 미일대 중국간 갈등이 커질수록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충격파는 커지게 마련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북한에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중국을 포함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협력관계가 구축되면 그만큼 갈등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로서는 주도적 외교와 적극적 중재 역할을 통해 외교적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올해 상반기 반둥회의에서의 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때 제기됐던 한국 외교의 소외론 같은 잡음도 한중일 협력체제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한미일 협력체제,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핵 해법을 위해 공들이는 한미중 협력과 함께 한일중 협력체제가 역내 평화와 우리 외교의 활동공간을 넓힐 중요한 틀로 인식되고 있는 이유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년여간 한일중 협력이 멈춰진 상태는 우리에게는 마이너스였는데, 협력이 복원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일, 한미중 협력과 더불어 한일중 협력은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간의 첫 정상회담은 한때 우리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한 '중국 경사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미국이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체제에 화답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지속돼온 한일에 대해 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우리 정부로서도 북핵 등 안보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 자체의 필요성도 있었겠지만 미측의 희망을 마냥 외면할 수 없는 외교적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중이 동북아의 중심 국가라는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기조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측면에서도 3국간 협력은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lkw777@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26 19: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