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영토갈등 속 3국협력의 '보루'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과 중국 정부가 26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도 사실상 개최 일자 발표만 남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다음 달 1일께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한중일 3국이 협력 확대 방안과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협의체다.

한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동북아 3국 협력 체제의 정점으로, 과거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3국이 협력의 실질적 발전을 모색하는 틀이 돼 왔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그동안 다자 회의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에 11차례 열렸고, 이와 별도로 한중일 3국을 돌며 5차례 개최됐다.

1999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 주룽지(朱鎔基) 중국 총리가 따로 조찬 회동을 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한일중 정상회의는 조찬을 겸한 비공식 회의로 진행되다가 2012년 캄보디아 회의를 계기로 '공식 회담'으로 격상됐다. 이어 한국의 제안으로 2007년에는 3국 내에서 따로 정상회의를 열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이명박 대통령,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 원자바오 총리가 참여한 가운데 2008년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제1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후 중국→한국→일본 순으로 의장국을 맡아 2009년 중국 베이징, 2010년 한국 제주도, 2011년 일본 도쿄에서 각각 2·3·4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는 양자 간의 역사·영토 갈등 탓에 끊임없는 부침에 시달려 왔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아 2013년 주최하기로 했던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국유화 조치로 중일 갈등이 심화하면서 연기됐고, 이후 3년 이상 휴면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2005년에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문제로 3국 정상회의가 무산된 사례가 있다.

정치적 이유는 아니지만, 2006년에는 필리핀 개최 예정이던 아세안+3 정상회의가 태풍 및 테러 위협으로 연기되면서 이를 계기로 한 한일중 정상회의도 이듬해 1월로 미뤄졌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도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 협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제주도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이다.

'비전 2020'은 3국이 협력 제도화, 경제 협력,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교류, 역내 평화 등의 분야에서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정신'을 견지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회의에서 3국이 합의해 2011년 서울에 개소한 3국 협력 상설사무국(TCS)도 정상회의의 또 다른 결실이다.

이밖에 3국은 외교·재무·통상·환경·문화·농업 등 18개 장관급 회의를 포함해 약 60개의 정부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대통령과 총리가 참석하나, 중국에서는 국가주석 대신 '2인자'인 총리가 참석 대상인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중국은 국가주석과 총리가 다자 정상회의를 분담해 참석하고 있으며 한일중 정상회의가 태동한 아세안+3 정상회의에는 총리를 파견해 왔다. 이 때문에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자도 총리로 굳어졌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편의상 '한중일 정상회의'로 많이 지칭되지만, 의장국을 맡는 순서를 반영해 정부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26 19:3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