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국회연설 통해 강조한 경제이슈 '일자리 창출'

(세종=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201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 관련 주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고는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개혁 5대법안 처리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혁신이 한층 심화되고 혁신의 노력들이 경제체질을 바꿔 성과가 구체화되는 중요한 한 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의 도약과 일자리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고는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의 여러 지표는 우리나라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성과에도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들의 고통이 계속돼 안타깝다는 심경을 피력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16일 당론으로 발의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이다.

이 가운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고, 기간제법안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되면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노동개악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방안이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고, 향후 3∼4년간 베이비부머 자녀들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해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개혁이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책임을 재차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오랜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노사정 합의로 첫 걸음을 내디뎠고,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지만, 결국 이를 완성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면서 "노동개혁은 반드시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비스산업, 선진국 수준 되면 일자리 69만개 생겨"

박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너무나 안타깝다"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현 정부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30개 중점 법안을 내놓아 이중 23개가 처리됐다.

하지만 정치권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7개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 박 대통령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야당 의견이 맞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관광진흥법과 관련해선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한류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요청하면서도 한결같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강조했다.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이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들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FTA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설명이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27 14:4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