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미·중 충돌로 주목받는 중국의 '9단선'·'카디즈'

(베이징=연합뉴스) 이준삼 특파원 = 패권 경쟁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결국 남중국해에서 충돌함에 따라 '남해 9단선', '방공식별구역' 등 중국의 영유권 확대와 관련된 용어들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다음은 각 용어의 표면적 의미와 정치적 함의를 정리한 것이다.

■남해 9단선 : 중국 지도상에 표시된 '남해 9단선(南海九段線·nine dash line. 이하 9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직선이다. 이를 이으면 알파벳 U자 모양이어서 'U형선(形線)'이라고도 부른다.

국민당 정부 시절의 공식 지도(1947년)에 담겨 있던 11단선을 기초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지난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1953년 새 지도를 반포하면서 국민당 당시의 11단선을 현재의 9단선으로 변경했다.

이 9단선 안에는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된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등이 모두 들어가 있다.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는 국가들은 이 9단선을 근거로 중국이 남중국해 전체를 '내해'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9단선이 국경선의 의미를 띤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선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중국의 국제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체로 중국이 9단선 안의 섬과 그 부속 해역에 대해서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해석이 다수설이고, 국제법적으로도 9단선과 같은 거대한 영해기선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벌어지는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으며 9단선도 조사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 방공식별구역이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이는 자국으로 접근하는 항공기가 적대적 의도가 있는 항공기인지 또는 군용·민간 항공기인지 등을 식별하고 통제할 목적으로 설정된다.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국 국방부는 2013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동중국해 일대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며 주변국들을 긴장시켰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을 통해 이 구역을 지나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중국 외교부나 민간 항공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의 통제 등에 따르지 않으면 무장력을 동원해 '방어적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은 한국, 일본, 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을 포함해 논란을 낳았다.

특히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지역까지를 포함돼 일본이 강력히 반발했고, 미국 등은 별도 통보 없이 P-8 대잠초계기 등을 동중국해에 접근시켜 무력화 작전을 전개하기도 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여부는 주변 국가들의 초미 관심사다.

중국은 그동안 당분간 추가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왔지만 이번 미중간 인공섬 충돌을 계기로 남중국해 등에 대한 추가 선포 가능성이 점쳐진다.

■동중국해·남중국해 : 동중국해는 중국 황해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해역으로, 대만·난세이(南西) 제도·규슈(九州)에 둘러싸여있다. 중국은 이를 동해(東海)라고 부른다.

이 지역에는 천연가스 등 지하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이곳에 위치해 있어 동아시아의 최대 '열점지역'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중국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동중국해에서의 가스전 개발 등을 통한 영유권 강화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양국은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해상연락 메커니즘 등을 공동 연구하고 있다.

중국이 남해(南海)라고 부르는 남중국해는 중국대륙의 남부와 필리핀,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등으로 둘러싸여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에너지 수송로다.

'해양강국'을 기치로 바다로 뻗어나가려는 중국 입장에서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곳이다.

중국은 특히 이 바다에 산재한 다수의 암초 위에 대규모 인공섬을 건설하며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고 있어 필리핀, 베트남 등 역내국가뿐 아니라 패권경쟁 상대인 미국과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jsle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28 12: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