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중국해 논란에 무대응…'공해 지나는데 웬 호들갑'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근처로 군함을 보낸 미국이 사후에 구사하는 전략은 '무대응'에 가깝다.

중국이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을 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국제법이 영유권이 없는 공해에 보장한 '항행(航行)의 자유'를 내세우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남중국해 사태에 대한 구체적 논평을 자제했다.

커비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며 "남중국해는 말할 것도 없고 양국의 이익을 위해 우호관계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현지 시각으로 27일 오전 이지스 구축함인 라센함(DDG 82)을 중국이 건설하는 수비환초 12해리 이내로 항행시켰다.

일단 미국의 구축함 파견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영유권 분쟁지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가 공해라는 미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군함의 12해리 이내 통과는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권리인 항행의 자유를 행했을 뿐이라는 게 미국의 일관된 논리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군 파견 보도가 나올 때마다 즉답을 피하면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사수한다는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와 통상 흐름의 자유라는 기본 원칙을 사수하고 무력이 아니라 국제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분쟁지역의 다른 나라 공해를 12해리 이내로 항행했다는 점도 강조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라센함이 베트남과 필리핀이 실효 지배권을 주장해 영유권 논란이 있는 해역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유독 중국 공해에만 군함이 진입시킨 것이 아니니 유독 중국만 호들갑을 떨면서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무언의 시위'로 관측된다.

미국의 이런 태도와 달리 중국은 미군 구축함을 군함으로 추적해 맞대응한 데 이어 군, 외교부, 언론, 전문가들이 나서 일제히 비판적인 논평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도발로 규정한 남중국해 사태에 미국은 조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상황을 요약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맞서라는 의원들과 안보 관련 매파주의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고서 더는 남중국해와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커지는 가운데 프랑스는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 함대와의 교류를 위해 소형 구축함을 중국 남해에 정박시켰다.

양국 해군은 다음 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앞두고 긴급 해상 훈련은 물론 축구 경기 등을 하며 친선을 다지기로 했다.

프랑스가 미국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군의 주력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 해군과의 교류를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각국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공해를 자유롭게 항행하는 사례를 계속 축적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할 것이기 때문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지역이면 어느 곳이든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며 "이번 작전이 앞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0/28 16: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