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남중국해 갈등 최고조…예상 가능 시나리오는

송고시간2015-10-28 17:26

"당분간 평행선" 관측 우세…최악은 "中 CADIZ 선포"→"무력충돌"

(베이징=연합뉴스) 홍제성 특파원 =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앞으로의 추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 해군이 27일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구축함을 파견해 항해하자 중국이 군함으로 맞불을 놓으며 추격전까지 펼쳤다. 양국 군함 사이에 발포와 같은 군사적 충돌까지는 빚어지지 않았지만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다.

일단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 모두 말싸움을 넘어 자존심을 건 '힘겨루기'에 들어간 양상이어서 어느 한 쪽이 양보하면서 일단락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현재의 갈등·긴장 국면이 평행선을 달리며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미국은 전날의 군함 진입 작전이 1회성이 아니라 최대 수개월까지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군함 진입을 도발과 주권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방부와 해군이 직접 나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미·중의 입장으로 미뤄 당분간 미군이 진입 작전을 지속하고 중국 군함도 추적하며 경고하는 지난 27일의 양상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이러면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해역에는 당분간 팽팽한 군사적 긴장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한발 더 나아가 남중국해에 대해 '방공(防空)식별구역'(CADIZ) 선포로 맞대응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아직 이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장 선포해야 한다"는 격앙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면 미국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필리핀, 베트남 등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는 국가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 견제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과정에서 미·중간 군사적 충돌이 빚어져 국지전까지로 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물리적 충돌은 원치 않는데다 양국 군당국 간에 지난달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문건까지 체결돼 있다는 점에서 국지전 비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와 같은 중국 전문가들도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대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미·중 가운데 한쪽이 전격적으로 양보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미국이 양보해 군함 파견 작전을 중단하는 경우, 중국이 물러서 인공섬 건설 조치를 백지화하거나 인공섬 인근 12해리 내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은 모두 이 문제가 단순히 영유권이나 '항해의 자유' 문제를 넘어 아시아의 패권과 국제질서를 가늠하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현실적으로는 양국이 갈등의 장기화는 모두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대승적 관점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마침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사령관이 다음주 중국을 방문, 중국군 간부와 대화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다음달 중순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2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최대 기로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APEC 참석을 확정한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문제는 양국 정상이 주도하는 핵심 현안이기 때문에 양 정상의 회동이 성사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정상간 회동이 성사되더라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중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전격적인 돌파구 마련보다는 물리적 충돌과 갈등 격화를 방지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현 단계에서는 우세하게 제기되고 있다.

j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