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영향 日우익단체 일본회의 개헌 압박…445만명 찬성서명

송고시간2015-11-11 12:17

내년 국민투표 요구…'안보법' 홍역치른 아베 정권은 미온적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에서 최대의 영향력을 가진 우익단체 일본회의가 400만 명 이상의 헌법 개정 지지 서명을 모으며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자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일본회의가 주도해 만든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이하 국민모임)'은 약 1만 1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열린 개헌 촉구 집회에서 현재까지 개헌 찬동자가 445만 명 모였다고 발표했다.

일본회의 회장인 미요시 도루(三好達)씨와, 일본회의 대표위원인 다쿠보 다다에(田久保忠衛) 교린(杏林)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은 국민모임은 작년 10월1일 발족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임기 안에 개헌을 달성키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1년여만에 목표치의 절반 도달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국민모임은 개헌안이 중·참 양원 의원 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발의될 경우 실시될 국민투표에서 가결라인인 '유효투표수의 과반'을 3천만 표로 추산하고 있다. 1천만 명 서명운동은 '3천만 표 확보 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일본회의는 1997년 5월, 보수계 종교단체 등이 만든 '일본을 지키는 모임'과 보수 성향 문화인과 옛 일본군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통합해 조직한 단체로 3만 5천 명의 회원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다.

관련 조직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총리를 포함한 현 아베 내각 각료 20명 중 60%인 1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서 보듯 일본회의는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회의가 주도하는 국민모임의 목소리를 아베 정권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모임은 10일 집회에서 국회가 개헌안을 속히 발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용인을 골자로 한 안보법 통과로 여론의 상당한 반발을 산 터라 개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길 주저하고 있다.

내년 참의원 선거때까지 '경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방침인데다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더라도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연립여당(자민·공명)이 확보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아베 총리가 개헌 추진시 '우당(友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유신당은 분열됐고, 극우 정당인 차세대당은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아사히신문의 취재에 응한 일본회의 간부는 "안보법에 대한 반발 때문에 '개헌은 지금으로선 무리'라고 보는 국회의원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11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나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헌법에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국가 위기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의 핵심 조문인 9조 개정을 궁극적인 개헌의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은 만큼 우선 상대적으로 반대가 적은 긴급사태, 환경권 관련 조문 등을 신설함으로써 1차적으로 개헌의 문을 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