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어떻게 되나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기자 = 경남지역 성향이 다른 두 세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각각 벌이고 있어 투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7월 24일부터 시작한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기간이 오는 20일로 마감된다.

주민소환법에는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기간을 120일로 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시작된 홍 지사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은 20일 자정을 기해 끝난다.

그러나 군수와 시의원 재선거 때문에 60일간 서명작업이 중지됐던 고성군과 사천시 라선거구에서는 중지된 서명기간만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홍 지사 소환 운동본부는 19일 현재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도내 유권자 10%(26만 7천416명)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서명인수에는 운동본부와 별도로 서명운동을 벌인 단체나 야권 정당 등이 받은 서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단체나 정당이 받은 서명인수를 합치면 최하 30만명 이상은 주민소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목표는 32만명 이상이다.

서명인 중 중복되거나 각종 결격사유로 유효 서명인수에서 탈락하는 비율을 최대 20%로 잡아도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운동본부 계산이다.

운동본부는 오는 30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제출하기 전에 자체 검수를 진행해 유효 서명인수가 얼마나 될지 확인할 방침이다.

유효 서명인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재선거 때문에 서명작업을 중지했던 고성과 사천 라선거구에서 서명운동을 연장할 계획이다.

강성진 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에는 창원과 김해, 양산, 거제, 진주 등 큰 도시를 중심으로 오후 10~11시까지 서명을 받았다"며 "현재까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유권자의 10% 서명을 받았으나 무효 서명인수를 고려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인 32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주민소환에 맞서 도내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도 박 교육감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교육감 소환추진본부는 진보좌파적 이념으로 교육현장을 오염시킨다는 명분으로 9월 14일부터 박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서명에 나섰다.

내년 1월 12일 마감하고 열흘 뒤인 22일까지 도선관위에 서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본부는 현재 소환 청구인 대표자 5명, 서명요청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임인 8천26명 규모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달 현재 6만∼7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진본부는 추산했다.

주민소환 청구 요건인 26만 7천416명에는 아직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추진본부는 서명 마감 때까지 수임인들의 활동을 독려해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넘길 계획이다.

고성군수·사천시 라선거구 시의원 재선거 때 해당지역에서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명운동을 일시 중지했기 때문에 서명 기간이 끝나서도 서명인수가 부족하면 도선관위에 요청해 중지 일수만큼 해당 지역에서 추가 서명을 벌일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주로 조직력을 동원해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홍 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서명이 거리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종옥 추진본부 대변인은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특성상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은 '허수'가 나올 수 있다"며 "각 지역에서 뜻있는 분들이 조직적으로 모여 개인이나 단체를 찾아다니며 서명운동을 하기 때문에 마감기간까지 주민소환 청구 요건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보와 보수 대결로 치닫는 서명운동 과정에서 잡음도 잇따랐다.

도선관위는 지난달 산청지역에서 비수임인이 박 교육감 주민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요청 활동을 한 사실을 적발, 경고조치했다.

최근에는 진주에서 수임인이 차와 떡을 나눠주며 서명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진주시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홍 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도교육청을 찾아가 공무원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여 공무원들이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양측은 최근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이 회동해 1년 넘게 갈등을 빚어온 급식 지원 문제 협의를 시작했지만, 주민소환 추진은 이와 상관없다는 태도다.

'주민소환 추진은 끝까지 간다'는 방침이어서 진보·보수간 주민소환 대결구도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선관위는 서명운동 장소 등지에서 감시활동을 벌이고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면 이들 본부로부터 서명부를 넘겨받아 서명인 주소·주민등록상 생년월일·자필 서명 등을 확인해 서명인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 본부가 홍 지사와 박 교육감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언제쯤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도선관위가 서명인수를 확인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2009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추진에 7만 6천여 명이 서명했는데 유효 서명 확인작업에만 2개월이 넘게 걸렸다.

홍 지사나 박 교육감에 대한 서명부가 제출되더라도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단순계산하더라도 서명인수 확인에만 반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이 경우 내년 총선은 물론 상반기까지도 물리적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서명인수 확인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서명인수 제출 이후 주민소환 투표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도선관위는 서명부가 제출되면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동원해 유효 서명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bong@yna.co.kr 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1/19 16:0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