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21개 기술 美 수출승인 '속단'…비판 자초한 방사청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게 됐다.

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획득하는 문제에 대해 '성급한 입장 표명'으로 혼란을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올해 초 KF-X 개발에 필요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측에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아달라고 요청해 놓았으며, 이런 요청에 대한 결과가 이달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국회 국방위 보고와 언론설명회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

방사청은 지난 9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14년 F-X 절충교역(보라매 기술이전 분야) 기술지원협정서(MOA)에 명시된 21개 기술(14억 달러 상당)은 오는 11월 초에 수출허가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합의사항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21개 항목에는 수백 개의 세부 기술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세부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방사청의 '아마추어리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간 방사청은 대외적으로 '21개 항목'이라고만 밝혀오면서 그 속에 있는 수백 개의 기술을 하나하나 미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간과했다.

애초에 '21개 항목에 수백 개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어 협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로 접근했으면 될 일을 너무 속단하다 보니 일을 키웠던 셈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KF-X 사업 진행과정을 대면보고한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앞으로 KF-X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의문이 나지 않게 정확하게 국민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국민들은 21개 항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이라고 한 방사청의 설명을 철떡 같이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1개 항목 속에 수백개의 기술이 있고 이들 기술에 대해 미측에 줄 수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 승인 결정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나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이들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이 늦어지면 오는 2025년 KF-X 시제기를 출시한다는 일정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는 이미 내년도 예산 670억 원을 의결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백 개의 기술 중 일부는 미측에서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수출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21개 항목 속에 있는 수십 개에서 300여 개가 넘는 기술도 있는데 얻을 수 있는 범위를 확정하고 그 이행기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정된 일정을 맞출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11월 예정된 일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 섣불리 결론을 못 내리는 것이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1월 중 결론날 것이라고 했던 입장에 대해 지금 와서 말 바꾸기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월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협조 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three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1/24 11: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