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장 "국유기업 수익 30%로 사회복지기금 확충해야"

송고시간2015-11-25 17:57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최근 중국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기금 재원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 일각에서 국유기업 수익의 30%를 사회복지기금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최근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을 소개하는 글에서 사회복지기금을 늘리려면 연금 분담 경로를 다양화하고 투자 경로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 부장은 우선 국유기업이 연간 수익의 30%를 양도하는 형태로 기금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 연령을 올려 점진적으로 은퇴를 늦추는 것도 해법이라며 연금보험료를 더 오래 더 많이 낸 국유기업 직원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 부장이 사회복지기금 확충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중국이 수십 년간 유지한 한 자녀 정책에 따른 빠른 인구 노령화로 사회복지기금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작년 15.5%였으며 2050년까지는 다시 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러 부장은 지난 5년간 중국 내 사회보장지출 증가세가 세입 증가세를 넘어섰다며 사회 복지 시스템이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국유기업 직원의 기초연금 보험료 증가 폭이 국유기업의 수익 증가 폭보다 6.6%포인트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상하이재경대 정충룽 교수는 기초연금 기금의 수익성이 낮은 것은 기초연금을 내는 직원에 대한 혜택이 부족한 데다 최소 15년간 연금 보험료를 내면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느슨한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방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할 때 기업들의 사회 보험료 인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