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0%대 '착한금리' 대출상품으로 서민 지원

영상 기사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현혜란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10억~20억원 수준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하나인 금융개혁 부문 10대 과제를 선정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국민이 제2금융권 등에서 20%대 금리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발생하는 이른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연계방식으로 10%대 대출상품을 출시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통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에 10%대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정보수집과 단속 부분에서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10억∼20억원 수준의 예산 확보와 관계 법률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해 이를 '국민통장'으로 만들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다만 정부는 관련 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국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문정보를 활용한 비(非) 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강력 처벌 ▲'죽음의 계곡'(창업 3∼7년차 벤처기업) 위한 징검다리 금융 확대 ▲기업구조개선 시스템 구축 ▲유망서비스 산업 자금공급 활성화 ▲금융회사 영업·서비스관행 개선 ▲금융상품약관 사후보고제 전환 등을 금융개혁 추진과제로 꼽았다.

특위 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한 10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10개 법안을 오늘 의원 공동발의 형태로 제출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ykb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11/27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