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방위예산 5조 엔대 첫 진입할 듯"

송고시간2015-11-29 08:51

마이니치 보도…낙도방위비 등 중심으로 4년 연속 증액 추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정부는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예산을 사상 처음 5조 엔(약 47조 2천260억 원) 대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금년도의 4조 9천801억 엔(47조 380억 원)에서 더 늘려 역대 최대인 5조 엔 대로 내년도 방위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증액이 검토되고 있는 주요 항목은 오키나와(沖繩) 미군기지 부담 경감을 위한 비용과 중국의 해양진출 강화를 염두에 둔 낙도 방위력 강화 비용 등이라고 마이니치는 소개했다.

2016회계연도는 재정 건전화 계획이 적용되는 첫 해여서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비를 제외한 정책 경비(국가 일반회계 예산의 세출에서 국채 원금 및 이자, 지방 교부세 교부금을 제외한 것) 총액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지만 방위비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증액을 허용할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2015회계연도 일본 방위예산은 전년도 대비 2%(953억 엔)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에도 증액되면 일본 방위비는 4년 연속 전년도 대비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