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한중FTA 비준안, 여야 당론 추인이 관건

송고시간2015-11-30 01:37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 내용합의 끝내고 각당 추인만 남겨둬野 의총서 비준안·쟁점법안 여야협상 추인이 관건될 듯

**국회, 한ㆍ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앵커]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늘 국회에서 한중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희 기자. [기자] 네. 여야가 오늘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며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잠시 후인 10시부터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합의안 문구를 최종 조율한 뒤 양당이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합의안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오후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서에 최종 서명하고, 이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특히 농어촌 피해보전 대책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한 무역이득공유제를 정부와 여당이 일부 변형 수용하면서 타결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득을 직접 환수하자는 이득공유제를 대신해 기존 상생협력기금 대상에 농어촌을 포함시켜 1천억원 가량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일단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해 다음달 2일 예산 처리시한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요구한 혁신 전당대회 개최와 관련해 문재인 대표가 입장을 내놓았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안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문안박' 공동 지도체제 구성을 거부하며 대안으로 문 대표의 사퇴와 혁신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 참석해 "당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하겠다"면서도 "과거와 다른 새 면모를 못 보인다면 국민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그 출발은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표는 혁신 전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적쇄신 필요성까지 거듭 언급하며 "혁신위의 혁신안조차 거부하면서 혁신을 말하는 것은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안 전 대표는 오후 광주를 방문해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혁신전대 개최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어서 야권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류미나 기자 = 여야 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여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9부 능선을 넘어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29일 3차례 릴레이 협상을 거쳐 비준동의안 처리를 전제로 야당이 요구한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수산업직불금 등 피해산업 보전 대책에 대한 내용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다.

양당은 또 30일 오전 각각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추인하면 오후 1시 여야 대표·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합의서에 서명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에도 동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정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잠정합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의 의결과 당론 추인을 전제로 한 원내대표 간 잠정합의"라고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각당의 의총 추인절차다. 비준동의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해온 새누리당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총 추인이 별다른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확실한 피해산업 구제책을 요구해온 농촌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변수다. 원내 관계자는 "여야정 합의체 참여의원들이나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봐야 추인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8개 쟁점법안의 협상 역시 지켜볼 부분이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정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지정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했지만 나머지 6개 법안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에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합의서를 쓰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쟁점법안과 별개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야당의 경우 그동안 비준동의안과 쟁점법안을 사실상 연계시키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의총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준동의안은 비준동의안대로 피해산업 대책에서 형평성을 갖췄느냐를 살펴 당내 추인 절차가 이뤄지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법안은 합의안된 부분이 있지만 정기국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야간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